문재인 일자리 131만개 창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8일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내놨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면서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만 무려 22조 원"이라면서 "이 돈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가 창출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재정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판단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방인력과 정규경찰, 사회복지공무원, 보육교사 등 정부가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만들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예로 들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명을 늘릴 수 있다"며 "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전기차 · 신재생에너지 · 인공지능 · 빅 데이터 등 신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문재인 전 대표는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의지도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 80%까지 끌어올리는 질적인 향상이 뒷받침돼야 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보장과 확충을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면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써야 국가 경제의 혈맥이 뚫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 하겠다."며 "동일기업 내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해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1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8일 발표한 130만개 운운하는 일자리정책 제안은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표 주장대로 사대 강 사업에 투입된 22조로 연 2,200만 원 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첫해에 만들고 난후, 그 다음해는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대 강 사업은 단발성으로 한번하고 그 다음 후속사업이 없었으나, 일자리를 한해만 하고 그 다음해에는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없는 정책을 엉뚱하게 사대 강 사업에 비교한 것은 정치적 속임수이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