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일각에서는 반전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부동산 보유세일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까지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요 후보들은 부동산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들을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가장먼저 살펴볼 후보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은 가장 파격적이다. 국토보유세의 신설을 통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거둬들인 후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9억원이 넘는 1주택 소유자나 5억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생각도 비슷하다. 최근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기준보다 낮다. 그것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09%이고, 한국의 경우는 0.79% 수준에 그쳤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추진했던 전적으로 미뤄본다면 문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안 지사는 최근 "연착륙을 도모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 들어갈 시기"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우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의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유 의원은 "가계부채나 부실기업 등 우리 경제의 뇌관과 같은 문제들은 신속하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렇다보니 부동산 시장에서의 찬반 논쟁도 뜨겁다.  집을 보유해서 내는 세금보다 불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훨씬 큰 상황이 결국 자산 불평등, 부동산 양극화의 문제로 이어진다. 전월세 문제, 청년 주거난 등의 문제도 큰 틀에서는 보유세가 낮은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그만큼 양도세가 높은 편이며 세제 문제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균형있게 봐야 국민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늘어난 세금만큼 임차인들에게 월세 전가 가능성도 있는 등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향후 야당 성향 후보들의 집권가능성이 점쳐지며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공존했다. 또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일단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걷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동안 주말마다 광화문으로 갔던 인파들이 본격적인 봄 부동산시장 시기에 맞춰 견본주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기대선 국면을 맞아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기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야당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의 부동산관련 공약 대다수가 강경한 것이 많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등록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인다.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현재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보유세 강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떠오르고 있다"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주거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당선 이 후 정책수립까지의 시차를 생각해 볼 때 당분간 관망세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탄핵 인용 후 선거도 해야 하고 어느 당이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며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안정과 불안정 모두 상존하기 때문에 크고 뚜렷한 하나의 방향성 보다는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분석되어지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