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통합 시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시작해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모든 주권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헌정 사장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인용8, 기각0이라는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 지난해 12월 9일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지 92일만으로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최서원(개명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었다. ‘헌법 제1조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다는 것이 헌재의 탄핵 주요이유였다. 파면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가운데 최순실씨와의 공모와 뇌물 수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는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가 이겼다.’는 기사 논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이제 더 이상의 국가적 국민적 혼란은 없어야 한다. 

누가 이기고 진 것이 아닌 국론분열 치유 급선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국정의 흔들림은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이제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라는 대립적인 국민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드설치로 인한 중국외교 문제와 북한과의 안보문제, 경제위기 상황 등 좋지 않은 악재들이 겹쳐있다. 국가적으로 어지러운 소용돌이를 지나 이제는 국민적 화합과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책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의지가 결국 헌정 초유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낸 것처럼 국민의 힘과 화합을 통해 국가가 새롭게 가야할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반으로 분열되었던 국론을 치유하고 국가적 적폐청산과 더불어 지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한 차기 대통령 선출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탄핵의 의미는 또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 같은 최고 권력자도 잘못하면 파면된다는 사회적 의식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투명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은 시작이다.
2017년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상처받은 보수쪽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또 진보쪽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통해 자기 혁신과 열린 태도로 다 함께 대한민국의 화합을 이끌어 나간다며 우리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어두운 구름을 지나 찬란한 빛으로 대한민국이 밝게 비춰질 그날까지 지금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