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의 정치인과  공직자 중 기업 돈 착취자 고발

심관  박 재 진

1.삼성 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 징역 5년의 의미.
2017년 8월 25일 서울지방법원 형사27합의부가 판결한 소위<세기의 재판>에서 징역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선고이유는 피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2차례에 걸쳐 
독대하면서 이심전심으로 합의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것이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3심제도에 의하여 대법원의 최종 심판이 남아 있으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기업가의 향후 대정부 관계의 대변혁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2.<관행>이라는 면죄부의 청산으로 참다운 한국사회의 출발을.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끈기와 열정으로 힘을 모아 오늘의 세기적 발전을 성취하였다.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성실한 관리자들의 도전의식 및 미래예측력으로 그리고 국민의 
애국적 협력으로 기적의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다.
발전의 과정에서는 땀과 눈물의 희생이 그 바탕이었음을 확실하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과거의 헌신 뒤안 길에는 <관행>이라는 핑계로 진정한 공직자와 선량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소위 적폐세력들이 존재하였음을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의 의시개혁을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할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행이라는 수식어를 써가며 양심을 버렸던 사람들의 참회와 
지도자의 사회적 책임을 깨달어야 할 때이다.

3.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았거나 빼앗은 범죄자를 고발하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물은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은 모든 기업인들에게 주어진 경고라고 
보아야 한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통령에게 밉게 보여 도산으로 사라진 기업들이 
다반사였음을 우리는 경험법칙으로 알고 있다. 기업들이 생존의 법칙으로 알아 온
<정경유착>의 비법이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단체와 경제계 지도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선도하길  바란다.
다음단계는 그동안 역대 정권의 정치인과 공직자들 중,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빼앗았던 
범죄자 들을  고발하여 엄벌을 물어야 새로운 한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돈을 주었던 기업인이나 임직원, 그 내용을 아는 이들은 명단을 밝혀내어 검찰에 고발하는 국민운동을 시작하여야 할 때이다. 그들에게는 일체의 공직이나 사회단체의 관리직에 배제함으로써 사회기강확립과 젊은 후세들에게 교육적 사례연구로 <노블리스오브리주>의  모럴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4.유권자들도 변하여야 한다.

어른의 사회적 책임을 냉철하게 깨우치고 정치교육을 제대로 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무한한 도덕심과  건강한 한국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언행일치의 리더십을 실천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유권자들도 지금까지와 같은 무책임하게 시류에 휘말리지 않고 각자 소신 것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안목과 책임감을  키워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나라와 후손들의 미래를 희망의 꿈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결  어

<참다운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자.
나의 미래를 희망의 길로 바꾸자.
선동하는 소수 집단세력의 불순한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자.
나의 선택과 결심이 매우 중요하다.
정도의 삶으로 나와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의 인권은 내 스스로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