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집행의 표준화와 빅데이터로 공개!! 투명성과 비리척결에 앞장서는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재용 광주광역시지부장

대한민국 아파트거주자 가구원 수가 26,706,117명으로 한국인 과반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구 수는 9,482,809 가구로 집계되고 있다.(2015년 통계청 기준) 대도시 인구 7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구에 의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일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관리로 인하여 의혹과 불신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 맞춰 아파트 비리척결(非理剔抉)과 선진화된 아파트공동체 자치문화정책에 매진하여 공동주택문화에 큰 반향(反響)을 일으키는 인물이 있어 화제이다. 바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광주지부) 광주지부 한재용 지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관리비 빅데이터로 공개로 불신과 비리 사전방지, 행정민원과 고소고발 줄여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아파트에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동별 대표자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전국 시, 군,구의 지회와 광역시도별 지부로 2013년 6월 18일 전국아파트연합회가 창립되었다.

한재용 지부장은 아파트 관리에 제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보자고 뜻 있는 동대표들과 92년 2월에 광주전남공동주택엽합회를 구성해 총무이사로 16년간 역임하였고 그 이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창립과 광주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전국 130여개 지부, 지회와 연계 정보공유와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한지부장은 최근 천차만별(千差萬別)한 관리비 집행과 관련 오해와 불신, 업자와 결탁의 사전 방지와 관리비의 적정화(適正化)와 표준화(標準化)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NGO시민재단의 지원을 받아 관리비 집행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자료 조사는 광주지역 670개 아파트단지 중 자료가 상식 밖의 부실한 90개단지를 제외한 580개 단지를 세대규모와 평형별, 층수, 입주년도, 층수별, 위탁과 자치관리 방법 등 84개유형의 주요 관리비와 용역비와 표준 공사비를 누구나 쉽게 맞춤형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료를 최근 홈페이지(www.aptu.or.kr)에 공개했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2009년에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비리 소지가 있는 항목은 합산하고 비리발생 요인이 없는 항목만 늘려 보여주기 식 행정 탓에 입주민들의 불신만 갑절이상 늘었다”면서 또한, 관리사무소도 입주민에게 배부한 관리비부과내역서에 계약내역을 매 건별로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 합산 공개하고 있어 부적정한 계약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도 공개를 했지만 표준화가 되지 않아 주요 항목이 많이 누락되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고 지적했다.

한재용 지부장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무관심에 따라 투명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관리비 빅데이터화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개선하고 또 부적정한 집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에 아파트 관리의 고질적 문제의 솔루션을 한 지부장이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 지부장은 "이번 데이터자료는 각양각색일 뿐 아니라 제반자료가 부실했지만 단지별 2-3배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상당했다”며 "20여건 계약건수 중 5개정도만 잘못 계약하면 한 가구는 한달에 4-5천원의 소액 이지만 년 간 5-6만원이 더 지출한다"며 "향후 정확한 자료만 확보되면 빅데이터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주택관리사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해야함을 강조하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아파트 분쟁의 상당 부분은 관리소장의 전문성과 직무소홀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관리소장 교육을 관리사협회에 위탁하면서 일부 관리소장들의 소양과 직무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처우도 좋지 않아 제도가 시행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관리소장 처우개선과 함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議決)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부당한 지시나 심의를 할 때에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잦은 법령과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절감과 빠른 시일에 부적정한 관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분쟁, 비리를 줄이는 방안으로 “아파트 공동체사업이 대안이다”며 “주민들 간 화목을 위한 동호회와 친구 맺기, 층간소음 등 기초질서 지키기, 쾌적한 환경 만들기 등 실천으로 1석5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는 신념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27년간 아파트문화발전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한재용 광주지부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Q. 현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일을 하게 된 계기/목적....

A. 아파트 첫 입주 후 91년 8월 공무원들은 반상회 참석이 의무화 되어 정부시책과 농산물직거래 필요성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시공사와 관리사무소의 불친절에 따른 불만과 불신감이 팽배하고 의견만 분분할 뿐 해결책이 난감했다. 관련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말한 계기로 본인이 동대표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다, 총무를 맡아 인근단지 대표들을 방문해 문제점 등을 알아본 결과, 하자나 관리비가 똑 같은 여건인데도 관리비와 보수방법이나 배상내역이 천차만별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 시기에 부실공사와 관리비 문제로 연일 아파트단지 마다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단시위 방지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광주전남공동주택연합회를 구성해 YMCA, 경실련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단지마다 방문과 사전내용을 검토 후 신고 된 98개 아파트 중 꼭 해결해야할 단지 24개단지 민원을 93년 1월에 시의회에 청원, 전국 최초로 ”아파트특위“를 구성토록 하여 제반 정보공개내용을 확인해 감춰진 하자와 부실공사는 물론 분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

Q. 연합회 광주지부의 활동사항, 진행업무, 업적, 성과에 대하여…

A.연합회 창립과 함께 연중무휴 전화와 방문 상담 1천3백여건, 분쟁아파트 컨설팅1-2십여건, 매달 당면현안 공문발송, 격월제회의와 교육실시, 회보발행(11월 현재 141호), 격년제 관리비분석과 행정업무, 서식 표준화를 시도해 2010년 “이파트 편람(520여쪽)을 발행해 배부한 결과 각종 용역비가 30～700%인하와 적정화돼 광주지역은 2003년도는 전국 평균대비 33%, 96년도까지는 21%, 금년 5월에도 15.8%저렴한 성과를 얻었다.

또한 2003년도는 전국연합회와 연계 고압수전 아파트전기료 15%인하, 계약방법과 누진제 400㎾로 완화와 TV시청료 수수료를 매월 세대당 130원 인상토록 했다. 영구 임대아파트 세대당(13평기준) 일반관리 매월 3천원, 난방비 2만원 상당 인하, 농촌지역 LPG가격 세대당 2～3만원인하, 부실시공와 하자에 따른 270개단지에서 1천7백억원 상당 보수와 배상을 지속적으로 받아내어 10년 전부터는 시공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며는 더 손해라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했다. 아파트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부당해고 방지로 노사분쟁 최소화, 노인인력 취업알선(매년 130명여명), 각종 마을축제와 아나바다 개최자문, 저탄소녹색아파트실천 홍보, 농촌과 아파트 150여개단지 자매결연과 체험 및 직거래행사 2백여회 등 입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자치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Q. 정부/기관에 바라는 점이나 업무진행 시 가장 중요시 하는 사안은?….

A. 법과 제도는 사회적 여론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 지켜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의 보여 주기 식 조령모개(朝令暮改) 잦은 입법으로 인해 번잡(煩雜)과 혼란,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하기 전 늦더라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후 문제점을 최소화해 법을 제정하여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주택 관련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민원 담당 공무원을 짧은 기간 로테이션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가 아닌 행정 처리의 미숙함을 비리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한 보도와 소수의 여론조성이 열심히 봉사한 대표들까지 명예를 훼손해 덕망 있는 분들이 동대표를 꺼리는 최근의 아파트 여건을 바꿔줘야 한다.”며 “관리비 집행 등 제반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생각과 방법은 틀리다' 아니고 '다르다'라고 역지사지(易地思之)입장에서 되돌아 봐야 성과가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참여를 해야만 한다. 불평과 반대만 해봐야 분쟁으로 결국 본인이나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며 “본인부터 솔선해 실천하고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Q. 향후계획에 대하여…

A. 아파트관리문화 선진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현재 피고용인 관리주체만 법정단체화로 인한 불균형으로 피해가 상당하다. 단체 간 공동발전을 위해 위탁관리업체와 사용자인 입주자단체도 법정단체화가 시급하다. 최근 빅데이터 작성 시 나타난 “형식적인 아파트관리비 공개방법인 k-apt, 관리비부과내역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표준매뉴얼 작성, 배포와 함께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반 관리비 집행관련 세부 항목은 빅데이터로 작성해 상용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스로 혁신하며 누군가 못하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 정부에 보답하는 길

“대도시 주민 7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고 행복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다”는 한 지부장은 풀뿌리 자치조직인 아파트가 제대로 관리되면 국회와 정부, 자치단체의 일이 반감된다. 또 정치와 정책도 잘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과 함께 주민자치인 아파트자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스로 혁신하며 누군가 못하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 퇴직공무원으로써 정부와 국민께 보답하는 일이다”라며 “정의는 꼭 이기며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갖고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평소 생활과 관리업무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피력하였다. 이런 한지부장의 각고의 노력과 경험이 아파트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월간한국인이 선정한 2017년 대한민국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아파트문화발전 부문에 대상을 수상하였다.

경력 및 수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968부터 35년 정년퇴직,

-(사)광주ㆍ전남공동주택연합회(1992.2월 설립), 총무이사 역임

-(사)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2007.3월) 감사역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1997.3～회원, 공동대표 역임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단,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장(2006.5.25～현재)

-수상경력 - 농림부장관 수상 3회, 전남도지사, 농조근정훈장

체신부(정보화실천),광주광역시장(노인일자리, 시감사관 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