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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녹음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스타법률사무소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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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3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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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화녹음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작성자: 스타 법률사무소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면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누구나 한번쯤 상대와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A는 B와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돈을 B의 계좌로 입금하지도 않았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이를 본 사람도 없고, 돈도 현금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A가 B에게 전화로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B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 이것을 증거로 사용해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한번쯤 대화 내용 녹음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고, 불법적인 대화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불법적인 녹음을 방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다. 

  그런데 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화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다. 즉, 갑과 을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위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병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대화 녹음이 된다. 따라서 병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의 대화 중에 갑이 그 대화내용을 녹음 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갑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면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갑, 을, 병, 3자가 대화를 하던 중 대화에 참여하고 있던 병이 그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화자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 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대화자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합법적으로 마련한 증거이고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마련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마련한 타인간의 대화녹음도 민사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를 형사소송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예시의 답을 이야기 하자면 A는 B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대여금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이는 조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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