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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적측량산업을 선도하며 혁신으로 이끌다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김윤희 기자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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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5  1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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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적측량산업을 선도하며 혁신으로 이끌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탁월한 리더십과 식견으로 업계의 선두에 서서 미래의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 '지적'에 대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지적 측량이 약 100년 전인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 데이터를 근간에 두고 있으며 도해지적은 수치지적보다 정확성 및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도해지적이 지금까지도 사용되며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를 양산하고 있어 연간 4천억 원 수준의 소송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1938년의 조선지적협회가 전신인 현 한국토지정보공사(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독점 전담대행하면서 지적제도의 발전보다 지적에 많은 문제점을 생성하여 왔다. 이런 지적불부합이 발생되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은 지적기준점의 불부합, 도면접합의 불부합, 지적 경계의 불부합이 있다. 

지적기준점의 불부합은 기준점체계가 구소삼각 기준점과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용한 기준점의 체계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준점을 새로이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점 성과가 서로 불일치하는 현상이 현재까지 누적되어 기준점성과가 서로 다른데서 나타나는 지적측량성과의 불부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지적경계의 불부합은 지적(임야)도면상의 경계와 실지경계가 불일치되는 현상으로 6.25 동란 이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하거나 급증하는 도시의 발전과 토지의 세분화에 따른 지적측량의 소홀 및 착오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박 대표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앞장서고 있는 글러벌지적측량센타 박 대표는 전문 기술자들과 함께 신속한 측량과 턴키방식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지적측량기술의 선진화와 고도화,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며 업계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업계의 선두에서 지적측량분야 분위기 쇄신과 민간 지적측량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 대표. 그는 2004년 지적법 개정으로 지적측량시장이 개방되면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설립하여 혁신, 최선, 신속, 정확, 친절, 봉사를 모토로 다양한 지적측량업무를 감당해 왔다.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박 대표는 지난 2005년 공식 출범한 대학지적측량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제도 발전과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그는 지적확정측량을 민간전담으로 전환하는 정부입법안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기에 안규백 의원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심의기관 역할을 하는 '기술심사제'도입이 추진되면서 이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술심사제가 시행되면 지적소관청 검사 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기술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측량성과 검사가 2회로 중복되어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 심사 수수료가 발생하여 국민과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것은 결국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고도의 기술력을 약화시킴으로 지적 측량 기술의 퇴보와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제도 도입에 의한 준공지연 등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이중적 폐해를 유발하는 규제라는 점을 박 대표는 지적했다. 또한 기술심사제 도입은 지적확정측량의 정확성 확보보다는 지적측량업체의 종속화로 상호 견제의 기능이 약화됨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착오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폐기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확정측량은 각종 도시(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산업단지, 물류센터, 골프장, 공장신축 등에 요구되는 측량으로 모든 지적측량 중 가장 정밀한 기술과 첨단 측량 장비가 필요한 분야이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아직까지 국내에 지적측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과 건설경기 침체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의지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여 왔기에 지금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완료에 일익을 담당하는 신뢰받는 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적측량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많은 정책 개선에도 앞장서왔다. 다양한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며 기존의 부정확한 도해지적을 폐기하고,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보다 지적측량 성과에 정확성 및 정밀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목표 달성에 일조했다. 그는 정부정책인 2030년까지의 도해지적의 수치화 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완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지적측량의 전면개방 요구와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의 과도한 제한 완화에도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적(임야)도면을 세계측지계기준으로의 도면으로 변환하는 정부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세계측지계기준으로 현지 측량한 실지 경계 현황 성과와 지적(임야)도면의 경계선을 대비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하고 결정된 성과로 지적(임야)도면을 편집하여야 하며 성과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공사 직원과 소관청 담당, 현지 측량자 등으로 구성하는 성과 결정위원회를 소관청마다 설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나아가, 도면편집에 의하여 경계점이 세계좌표로 변환된 지역의 필지들에 대한 면적을 도해지역 면적결정 방법에서 수치지역 면적결정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적확정측량의 범위를 넓혀 인?허가에 의하여 개발되는 모든 토지에 적용해야 하며 이는 국가 예산의 낭비와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시키는 가운데  지적(임야)도면을 세계측지계기준으로의 도면으로 완전히 변환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전라남도지사 표창, 강원도지사표창, 혁신경영인 대상, 대한민국창조경영 대상, 대한민국베스트인물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지적측량업계의 잔뼈가 굵은 기업인이다. 1985년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20여년 간 근무하였으며 2003년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행정 전공의 석사학위와 국내 최고의 기술자격인 지적기술사 자격을 지닌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적측량전문가이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경기도 지적측량업 제1호 등록 기업으로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첨단 측량장비를 도입, 도시(택지)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산업단지, 물류센터, 골프장, 공장신축 등의 준공에 필요한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측량에 대한 자문, 설계, 인허가 등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박 대표는 현재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한국지적정보학회 자문위원, 한국지적학회 이사직을 역임하며 업계의 구심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 및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터  박기광 대표 인터뷰>

Q: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고객에게 신속·정확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주자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 경영과 신뢰를 우선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신속, 정확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2009년에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으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전국토의 22%를 수치적으로 전환하여 2012년 말까지 민간업자에 개방한다는 보도자료를 공개한 바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2012년 말까지 전국토의 22%를 수치지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 질수 없는 터무니없는 사안임에도 국토해양부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MB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뤈회에 허위 보고하여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6년이 지난 2018년 기준의 전국토의 면적대비 수치지역은 5.85%에 불과한 사실로 입중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관련 허위 보고가 받아 들여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책은 결정되었지만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강제력이 없어 유야무야 되었던 것입니다.
 MB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지며꾸준히 건의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하였으나 특별한 답변이 없었고 소통이 단절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느끼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인적 청산으로 적폐 청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잘못되어 민생을 어렵게하거나 국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는 법제도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중의 적폐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로부터 지적법 분리 독립 제정 및 지적측량개방 범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부로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지적측량 업계의 베테랑으로 손꼽히고 계신데요, 이 업계의 현재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적측량시장은 전 국토의 94%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함으로써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측량업자)의 전체 수입 약 77,000억 중 4.5%에 해당하는 350억 정도만 170개에 달하는 지적측량업자의 수입이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인당 약 1억8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창출 하는 반면 지적측량업자는 1개업체당 2억 정도이고 1인당 3천만원 정도의 수입이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보다 직원 1인당 수입이 1/6정도 이기에 열악한 환경에도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익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적측량업자는 경영난과 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적측량산업의 활성화 및 기술력 확보에 의한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적측량 개방범위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측량업자)간 선의의 경쟁에 의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장 먼저 요구됩니다. 중소기업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업체 스스로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함께 동반성장하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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