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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경제 보복의 칼을 빼든 일본, 그 저의는?
김윤희 기자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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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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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경제 보복의 칼을 빼든 일본, 그 저의는?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겠다는 속셈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에 차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 없어선 안 되는 핵심 품목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는데 특히 두 품목의 수입 비중을 보면 90% 이상 일본 제품에 의지하고 있어 물량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동안 절차 간소화 품목에 해당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이들 물품들은 지난 4일부터 일본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승인 심사하는 데만 평균 3개월이 소요되고 길어지면 6개월까지도 기다려야 한다. 8월부터는 이들 3개 품목뿐 아니라 다른 1,100개에 이르는 전략 물자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 수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때도 어이없게 한국 IT산업분야 수출이 바닥을 친 바 있다. 그 이유는 후쿠시마 지역이 부품 소재 공업도시인데 부품 공급이 되지 않아 그 피해를 한국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삼성, 엘지 등 휴대폰 제작사들이 미국 퀄컴사에 기술 로열티를 2조원정도 지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휴대폰 핵심 소프트웨어는 이 회사 제품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기업이 부품 소재 기술력이 없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개발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안 일본은 대한민국의 경제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다. 

●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당하고만 있지 않아... 
아베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은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언급만 할 뿐 규제에 대한 속 시원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일본강점기 강제 노역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4명과 일본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역 피해자들이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화근이 됐다. 일본은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사라졌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우리 대법원이 이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리며 ‘신뢰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 박정희 정권 당시 일본과 다시 맺은 국교협정으로 일본은 한국에 청구권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경제차관을 주는 대신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과 관련해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협정위반이라며 국제사회에도 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브리핑에 의하면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근거로 전략 물자의 북한 반출을 주장한데 대해 국제기구의 조사를 제안했다. 최근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흘러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국제기구에 맡겨서 공정한 조사를 받아보자는 제안인 것이다. 
김 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이 우리 정부에 사과하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에 북한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펼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문제를 거론하면서 갑자기 “한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의 지도부에서도 “한국에 애칭가스를 수출하는데,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식으로 북한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4대 국제수출통제 등 관련 협약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써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하게 통제해왔다고 대한민국 정부는 강조했다. 민간 기업이 이런 정부 통제를 조금이라도 위반했을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이고 이를 공개해 재발 방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렇게 투명하게 민간기업의 위반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수출통제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억지 경제보복에 대해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냄비근성의 대처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일본의 경제 압박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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