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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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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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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새로운 미국, 한국, 일본등을 공격할수 있고, F35A스텔스기를 출격하기전에 제압할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안보보좌관을 해임시키며 북한과의 좋은 분위기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및 이스라엘 문제에 비해 북한문제를 매우 과소 평가하면서 자신의 재선과 치적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북한에게 계속해서 시간을 준다면 북한은 미국본토가 직접적으로 위협에 처할수 있는 각종 공격용 무기들과 함께, 현재의 핵 대량생산을 시작으로 미국의 적성국과 테러집단들에게 전파하여 수습 불능의 상태로 만들게 할 것이다. 필자는2009년도 부터 북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미국정부와 의회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의 위험성을 경고했었다. 그당시에는 아무도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않았었다. 현재는 사실화, 현실화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계속 북한에게 시간을 준다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파는 미국도 막기 힘들것이다.    
미국내 정확한 북한전문가의 부족현상으로, 미국의원들조차도 정확한 북한의 상황을 읽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잘못된 대북정책에 수수방관하며 북한에게 대량살상 무기개발의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대북강경파 볼턴의 경질에 있어서도,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은 12일 연방상원 부속건물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경질이 향후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의원도 볼턴이 경질되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핵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 향후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경질은 미국의 안보에 잘 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북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군사적 개입을 강조해온 강경파이지만, 그의 핵심주제는 북한은 대화로 풀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대북선제타격이 아니더라도 대북정보유입을 통한 자유통일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제시 될수있다는 것을 옹호한 사람이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슨도 최근 칼럼에서 해임된 존 볼턴에게 감사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몇 개의 업적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아넘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약속만 믿고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트럼프를 견제한 점을 꼽았다. 스티븐스가 맨 처음으로 든 것은 볼턴이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견제, 김정은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볼턴이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트럼프는 김정은의 번지러한 약속만 믿고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트럼프는 극성팬과 고립주의자들의 환호를 받고 노벨 평화상 후보자감으로 자신을 미화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폐기 약속은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다. 볼턴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 김정은을 코너로 몰았고 결국은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다. 이렇게 하여 김정은의 공갈과 트럼프의 환상을 일시적으로나마 무산시켰다. 
트럼프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 하였다. 미국은 직접 탈레반과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 직전까지 갔다. 아프간 정부는 협상에서 배제되었다. 월남전 종전 협상 때 미국이 월남의 티우 정부를 배제한 것과 비슷하였다. 볼턴은 탈레반의 공허한 약속을 믿고 미군을 철수시키면 월남이 적화되었듯이 아프간도 다시 탈레반에 넘어갈 것으로 보고 트럼프를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트럼프가 탈레반 지도자들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초대, 담판을 벌이려 하는 것에 반대, 대통령과 격론을 벌이기도 하였고 이것이 해임의 계기가 되었다. 탈레반의 테러로 미군이 죽자 트럼프도 회담을 취소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북한 비핵화나 북한인권개선,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과는 크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주로 재선과 언론및 국민들 그리고 야당의 비난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치적쌓기에 그목적을 두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항간에는 트럼프가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며 결국 북한을 제압할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북한문제는 미국의 통제 불능상태의 무기 고도화와 전파로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이외의 방법외에는 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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