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칼럼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여부
박종경 변호사  |  koreain@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06  17:57: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여부

 甲과 乙은 결혼을 한 후 슬하에 丙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甲과 乙은 가정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을 하면서 乙이 丙을 양육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甲은 乙에게 양육비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 乙은 혼자 丙을 키우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후 丙이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乙은 甲에게 丙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되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5조) 일반적으로 채권이 성립한 후 10년 동안 재판상으로 청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데 과거의 양육비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과거 2000년대까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구체적인 양육비의 지급 및 액수를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면 되나, 이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 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즉,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 시점을 기초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양육비청구권이 1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게 되어 위 사안에서는 乙이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종경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언론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6 대한체육회관(무교동) 7층  |  대표전화 : 02-771-1265  |  팩스 : 02-771-1266
등록번호 : 서울중 라 00573  |  발행·편집인 : 박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진
Copyright © 2020 월간 한국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