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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폭을 기대하기 보다 다른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야 한다.”
최근 북한이 서해 동창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것에 관련하여 미국은 한반도에서는 RC-135W/U와 EP-3 전자정찰기, P-3C 해상초계기, U-2S 전략정찰기 등 각종 정찰자산을 동원하여 대북 감시에 나섰다.. 주한미군에서 운용중인 RC-12X 특수정찰기와 MQ-1C 그레이 이글 무인정찰기까지 합치면 미군 정보자산이 한반도에 총출동하다시피 한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절대로 북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이후로 북한의 위협이 있을때마다 한반도에 대거 폭격기, 전투기, 핵추진잠수함등 전략자산을 대거 전개해서 마치 곧 북폭이 있을 것으로 추측 되었으나 그런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확실하게 이길수 있는 전쟁이 아니면 섣불리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수소폭탄급의 핵무기를 40~100기 이상 보유하고 있고 대량생산체제에 들어간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괌, 하와이, 미국서부까지는 타격할수 있는 운반시스템을 완성한것으로 미국 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먼저공격하지 않는한 미국의 군사타격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또한 미국의 상태를 봐가면서 도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현 대한민국 정부도 한반도 위기를 원치않는다면서 미.북 중재를 적극적으로 할것이다. 특히 한반도는 중.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3차 대전의 가능성이 매우 큰 위치라서 북폭은 가능해 보이지 않다. 미국의 북폭에만 기대하는 것은 더욱 북한의 무기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미국정부와 의회를 다른 차원의 대북핵결책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미, 대남 전략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미국을 근본적으로 자극하지는 않는 수위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안보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한 전략적인 목적하에 시간을 벌면서 말이 아닌 실제적인 핵추진 잠수함, 대류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등등의 미국 본토위협용의 무기들을 완벽히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후에는 미국에 대한 협박과 대북 불안감 조성을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전략.전술은 선동, 혼란, 불안감 조성등의 심리전을 매우 중시여겨왔고 한국전 직전 김일성부터 현 김정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이다. 위장 평화, 기만, 위협, 기습공격등등의 여려가지 전략과 전술을 현재까지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미국에 대하여 “미국이 지금처럼 문제를 헤집고 딴 길에서 헤매이면서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립장을 재정립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고도의 위협적 발언을 하면서 긴장감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현재 표면적으로 대북제재해제를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북 협상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체결요구에 응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최선희 제1부상이 2019년 4월 30일 담화에서 미국이 입장을 재정립하여 협상에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미국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측은 영변핵시설 폐기가 북한 핵능력 70~80%를 불능화하려는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안북도에 영변군에 있는 핵시설단지에는 크고 작은 각종 핵시설들이 390개동이 있다. 영변핵시설 390개동은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북한의 핵과학자들과 핵기술자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건설해놓은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시설 7개동을 손꼽으면,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 건설이 중단된 50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 30메가와트급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핵연료가공공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이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외에도 묘향산, 강선, 희천등의 지역에 더욱 최신식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존 완성된 핵무기 또한 여러 지하핵시설에 분산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북한은 지속적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북한은 유사시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신속하고 비밀스런 핵탑재 미사일 발사를 위하여 각지역에 콘크리트로 된 미사일 발사 토대를 건설하고 있다. 즉 임의의 장소, 시간에서 발사되는 것을 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묘책인것이다.
강력한 적화통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관련하여, 북폭만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미국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근본적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자유통일을 유도해야 한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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