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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혀 거짓을 물리치자
김정윤 목사 (승리새일교회)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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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7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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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혀 거짓을 물리치자

최근에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자기들과 색깔이 비슷한 군소 정당을 끌어들여 엄연한 108석을 가진 원내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4+1'이란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을 숫자로 밀어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도 똑같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검찰 무력화' 조치도 완성했다고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도 민주당 편에 서서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다고 '2020 신년 만찬' 자축 파티를 열었다. 다음날 조선일보 8면봉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문 독재국가’로 완성된 날이라고 촌평되었다.
선거법 개정안의 목적은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되는 소수 야당에게 비례대표를 통해 분배되는 의석을 밀어주어 한국당의 의석수를 확 줄여서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까지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를 얻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독재와 또 공산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발전된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고 히틀러의 게슈타포, 스탈린의 KGB, 북한의 인민보위부와 다를 바 없다는 공수처법을 기어코 통과 시키고 말았다. 수사는 첩보단계에서부터 보고하라고 하는 법안을 넣어 통과시켰다는 것은 자기들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는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아주 차단하고 또 언론 보도에도 못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3권 분립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하는데 죽기 살기로 밀어 붙였던 것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 아닌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주요 조정 내용인데 '검찰 힘 빼기'를 위해 더 문제가 큰 경찰에 권한을 넘겨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경찰 비대화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한 부패 공화국이 되기 쉽다"라는 말이 나온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은 자기 말 잘 안 듣는 검찰의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듣는 충견인 경찰에다가 옮겨 준 것 아닌가? 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추미애 장관의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기들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라고 지적 된다. 거기다가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하자, 검사, 판사 그것도 진보 진영 판사들까지, 또 참여연대의 핵심간부조차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왔다. 그런가 하면 전국 290여개 대학 6천여 명 전·현직 교수가 시국 선언문을 내고 "헌법 파괴 정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의 나라"라고 외치면서 시위까지 했다. 
불법 혐의를 받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임기가 한 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좌천시켜 분해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직제까지 개편하여 실무 검사들까지 인사이동을 하게 한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다. 그런데, 그 인사 검증을 바로 조국의 범죄 혐의에 가담한 청와대 비서관들이 했다는 것이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들이, 수사하는 검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고 하니 그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국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까지 제출했다. 과연 좌파들답다. 그래서인지 요즘 항간에 청와대를 적와대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적와대 불리는 곳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 사표를 냈다. 송병기라는 사람은 야당 후보 첩보를 청와대에 넘기고, 그리고 경찰에 나가 가명(假名)으로 참고인 진술을 했다.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시장을 범죄자로 몰기 위한 그의 첩보는 선거가 끝난 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알고 보니 아주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청와대가 여당 후보 공약까지 만들어주고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이 송씨의 수첩을 통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황운하 전 청장은 송씨의 첩보를 바탕으로 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여론에 앞서가던 당시의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사무실을 덮쳐 선거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부임하자마자 야당 시장 주변 뒷조사를 지시했고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고 한다. 검찰에 막무가내로 기소해 달라고 하고 수사 상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대통령은 울산 시장과 30년 친구이고 그의 당선을 대통령의 '소원'이라고 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공작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다. 치사한 선거 공작에 앞장선 행동대장들이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선에 나선다고 한다. 두 사람뿐 아니라 청와대, 정부, 공공기관의 고위직들에 있던 사람들이 국정 팽개치고 150명이나 훨씬 넘게 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직전 국회의장이었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도 격에 맞지 않지만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장 아래로 들어감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법부는 어떤가? '코드·좌파' 인사들로 전면 교체되었다. 대법원은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9명이 현 정권에서 교체됐고 그중 5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다. 헌재도 헌법재판관(소장 포함) 9명 중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현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좌파 성향 법관 모임과 변호사 단체 출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인사로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장악이 현실화됐다. 추 장관은 조국 사태를 포함한 현 정권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모조리 잘라냈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지만 그 말은 감언이설이고 교언영색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쥔 공수처가 오는 7월 설치되면 민변 출신이 중심이 된 '정권의 비리 은폐처' '친문(親文) 범죄 보호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제상황은? 이 정권이 뜬금없이 소주성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가보지 못했던 경제 세계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주 근무 등, 상식적인 경제 정책과는 정 반대되는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권을 통해 국고와 가게 살림이 텅텅 비고 사상 최대의 국가 채무와 가게 빚을 자랑하고 있다. 역대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년도 국가예산을 사상 최대로 통과시켰다.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704조 5천억이다.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이 1410만원 넘는다. 이명박 정부 때 연평균 25조 4400억, 박근혜 정부 35조씩,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52조 7천억,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증가 추세다. 빚만 아니라 재정 건정성도 악화일로다. 통합재정지수도 10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에 60조원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고 경기가 어려워 세수가 늘어날 여지가 없어 국가재정상황이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북한의 지난해 13번의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삶은 소대가리, 소뿔에 계란 올리기, 설레발 등 별소리를 다해도 비핵화라는 말은 고사하고 대꾸 한마디 못하고 있다. 함께 비핵화 논의하며 가자는 미국 대사의 말에 정당청에서 똑같이 내정간섭이니, 일제 때 총독부와 같다고 난리를 친다. 중국보고는 핵우산 되어 달라고 한다. 중국, 러시아와 함께 오히려 대북 제제 해제에 동참하겠다. 개별적 관광을 허용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한다. 북한이 도발하고 폭언하고 무시하고 별짓을 다해도, 현재의 북한의 통미봉남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구걸하는 정책은 조금도 변하지도 않고 변할 기미도 없다. 국민의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
그리고 원전정책은 어떤가? 얼마 전, 7000억 들여 보수를 끝내서 100% 출력 운전이 가능한 멀쩡한 월성 1호 원전을 폐기 결정을 내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일방통행으로 줄기차게 밀고 나간다. 총선 후에 전기료 올라간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정부는 국가 이익이나 국민 생활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정부, 독재 더 나아가 공산화로 그야말로 가보지 못한 나라로 일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이토록 일방통행으로 치닫고 있는 열차를 세우고 다시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 왜하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요즘, SNS에 “우파는 거짓말에 못 견디고 좌파는 진실 앞에 못 견딘다”라는 말이 떠다닌다. 어두움은 빛 앞에 꼼짝 못하고 물러가듯이 거짓된 좌파세력은 진실 앞에 꼼짝 못한다는 뜻을 의미한 것일 게다.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민주화와 공평과 평등과 정의와 평화와 통일이 정말 그들만을 위한 독재와 공산화의 길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면 거짓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거짓은 진실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니까. 그런데,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먼저 되어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빛을 발하자. 거짓과 어둠이 물러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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