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안 되는 직업병은 없다. 근로자의 권익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 대표노무사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는 국내 조선업 밀집도시로서 근로자만 약 16만명, 사업체수 약 2200여개에 이를 만큼 국가 기간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었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중국에 밀려 수주 감소 직격탄을 맞았으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수주량을 회복해 오며 부활의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선박 제조업은 중장비 사용이 많고 근로자들이 용접과 도장 등의 업무를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고와 직업병 등 각종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노무법인 승인(대표 김정현)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0년간 년간 300여건, 총 3,000여건의 산재보상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승인율 80%를 상회하는 뛰어난 결실을 거둬왔다. 김정현 대표 노무사는 “보상이 안 되는 직업병은 없습니다. 현직자들은 물론 특히 고령의 나이에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소 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통영과 거제의 직업병 전문 노무법인으로 조선소 근로자와 퇴직자들의 의료 및 생계 대책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승인 김정현 대표 노무사에게 근로자의 상황별 보상사례와 추진업무 그리고 향후 계획 및 변화와 혁신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다. 

암, 난청, 폐쇄성질환 및 유족보상까지 직업병 전문 보상업무를 펼쳐오다.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무사에 입문하게 되었다는 김정현 노무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폐광지역인 강원도 태백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증 등 직업병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보면서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해 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한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검은 얼굴을 하고 해맑게 웃음을 보이는 늙은 광부들을 보며 노무사로써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기억과 경험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통영과 거제에서 조선업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선업도 산업안전과 위생적인 면에서 탄광과 같은 광업소에 못지않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단기간에 선도적인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음은 자명합니다. 모든 직업병은 잠복기가 있어 개인지병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분들에게 퇴직 후 찾아올지도 모를 병마에 미리 대비해야만 합니다.” 

산재보상 업무에 있어 선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김정현 노무사는 그 동안 산재보상 관련 강의와 무료상담을 통해 어려운 산재 근로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특히 각종 직업병 전문 노무법인으로 암(폐암, 방광암, 백혈병 등), 소음성 난청,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족 보상 등 다양한 보상업무를 연간 수백건식 다뤄왔다. 현재 노무법인 승인은 <불승인은 없다>는 사훈 아래 공인노무사 2명을 포함한 베테랑 경력자들로 인원을 구성, 총 10여명이 업무에 충실히 임해 오고 있다.

상담료, 착수금 및 불승인 비용 없어,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밝히는데 주력
 “저희 노무법인은 상담료는 물론 착수금 및 불승인 시에도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이 최종 승인되었을 때만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고 있으니 현직자들은 물론 형편이 좋지 못한 퇴직자들 역시 비용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사건 당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기나긴 과정 속에 근로자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경청하며 업무방향을 그에 맞게 설정해 나가고 있는 승인은 꾸준한 학습과 정보교류를 통해 승인률을 높이는데 집중해 나가고 있다. 가장 기업에 남는 사례로는 대기업 조선소에 30년간 근무했다 폐암에 걸렸던 퇴직자가 산재보상 승인 후 1년이 지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끝까지 책임을 지자는 마음으로 유족보상까지 업무진행을 완료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업무와 재해의 연결고리를 찾아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여 산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법조계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MOU를 체결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진폐증 등 직업병 환자 단체와 정기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상담의 폭을 넓혔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아쉬운 점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산재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판단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소 좁게 해석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폭 넓게 해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통영과 거제의 대형 조선업체의 노조 및 노사협의체와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꾸준히 산재보상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싶다고 밝힌 김정현 대표 노무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노무법인인 노무법인산재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여전히 산재보상 최일선에서 다양한 직업병 보상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