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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합유이나 등기부 상 공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청구
박종경 변호사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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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1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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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합유이나 등기부 상 공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청구

 

보통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로 인한 분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甲과 乙은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을 구성하였습니다. 동업과정의 준비과정에서 동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A부동산이 있었는데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甲과 乙은 A부동산에 대하여 50% 공유자로 등기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A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였음을 근거로 A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B에게 하였습니다. 이는 적법한 것일까요?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는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유물이 등기부상에는 공유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자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여 각자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였음에도 그 조합체 재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합유로 하지 아니하고 공유로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만이 적용될 뿐이므로 조합원들이 공유자로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들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에 따른 효력으로 인하여 그 재산은 조합계약상의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조합원들로서는 그 지분의 회수방법으로서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지분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경우 조합체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참조)

 즉, 甲의 乙의 동업관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A부동산에 대해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권을 있다고 하여 동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는 불가하고, 실제 해당 부동산이 조합관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의 탈퇴 또는 해산 등의 상황이 있어야 동업관계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 박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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