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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의 올바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하면서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도 가일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이후 현정부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북관계개선과 인도적차원의 대북지원금, 식량, 비료등 각종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이 많다. 즉 3대 세습왕조 주체사상의 김씨정권에 정권을 유지하고 주민들을 말살하는 도구로 전용된다는 지적들이다.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반인권 독재와 폐쇄정치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북한정권을 대한민국이 항상 살려주는 형국이다. 북쪽에 주체사상 정권이 버티고 있는한 대한민국은 항상 적화통일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1975년 베트남 공산화에 적화전의 월남의 대 월맹 지원이 적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것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줄곳 이어져온 대북지원은 북한의 핵무기, 미 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중.장거리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생화학 무기 개발의 큰 기반이 되어왔다. 한국에서 지원되는 각종 화학비료, 살충제등도 생화학 무기와 신경작용제로 전용된다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 북한은 3대 세습독재 주체사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주민을 의식화, 감시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인도적차원, 대북협력 교류차원에서 지원해온 식량, 대북지원금등을 미국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킬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로 전용 하고 있다. 김씨 3대 세습체제는 폐쇄 독재시스템의 특성상, 북한 엘리트 계층 및 전주민에 대한 수많은 본보기성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수감을 통해서만 그들 정권을 유지할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평양 특권계층은 김정은과 정권유지를 위해 상부상조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특권층에 대한 사치품 지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 요소이다.
최악의 반인권 독재 정권인 김씨 3대 세습을 유지시켜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반도 평화협력, 남북교류등을 앞세운 대한민국의 대북지원이다. 김영삼 정부 3년차 부터 시작된 대북지원금은 김영삼정부 시절 4조원, 김대중 1조 5000억원 노무현 1조 6000억원, 이명박 정부 1조 9000억원, 박근혜 정부 역시 3년 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상당액의 대북지원을 하였고 현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의의 대북지원이 각종 무기개발과 생산, 군량미, 그리고 북한 정권을 보위하는 엘리트 계층의 사치품구입비로 간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거의 대다수 주민에게는 돌아가지 않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이 사치품 구입에 쓴 돈이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래 매해 약 8000억원 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매년 60여만 톤으로 추산하는데, 쌀 60만 톤이면 북한 정권이 반 년 동안 사들인 호사품 값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즉 국가적 식량난을 해소하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액수를 김정은과 일부 특권층이 허비해 버린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평양 엘리트 계층이 누리는 사치가 심화됐다고 독일의 한반도 전문가가 분석한 적이 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박성조 교수는 김정은이 도입한 이른바 ‘사회주의식 자본주의’ 문화를 향유하는 평양의 엘리트 계층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덕택에 새로운 사치생활을 하는 이 계급들은 유럽이나 미국의 큰 도시에서 향유하는 높은 가격의 사치품, 고급 상품을 맘대로 즐길수 있다. 박교수에 따르면 당간부, 군부, 국영 기업 간부 등이 창전 거리 등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며95퍼센트 이상의 북한 주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치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적어도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부자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삼성 텔레비전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밀수한 애완견도 키운다는 것이다. 엘리트 계층들은 값비싼 평양 창전거리의 해맞이식당에서 식사하고, 달러화나 유로화 등 경화만 취급하는 해당화관 식당, 사우나,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한다고 한다.
북한에 다녀온 서유럽 언론인들이 북한이 소득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했다. 동독에도 소득 불균형이 있었지만 북한과 비교할 수 없고, 북한 정도의 소득 격차는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만큼 소득 불평등은 없다. 평양에는 독일산 고급 승용차인 벤츠와 BMW 등이 5천 여대가 있고 일본의 닛산 등 중고 자동차도 1천 5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보다 오히려 공산국가 중국에 우호적인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소리’방송(VOA)대한 강력 사찰에 나서고 있다. 이번총선으로 거대여당이 된 여당도 공산주의 주체사상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것이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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