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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시 결혼중개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박종경 변호사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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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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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시 결혼중개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박종경

국제결혼을 진행하면서 결혼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배우자의 정보 등을 잘못파악하거나 혼인이 이르지 않은 경우 등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결혼중개업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관련 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국제 결혼정보업체 법인이고 乙은 甲의 중개를 통해 결혼까지 성사시키는 것으로 계약을 한 소비자입니다. 甲은 丙이라는 베트남 여성을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乙에게 소개시켜주어 乙과 丙의 혼인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丙은 丁을 사칭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혼인 당시 혼인을 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이 무효가 되었고 乙은 甲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우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자와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구분하여 각 제1항과 제2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경우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 과실로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결혼중개 회사는 A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수원지법 2012. 11. 6., 선고, 2012가단1654]

다만 혼인당사자로서 상대방에 관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 입장에서도 인적 동일성을 파악할 때에 협력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가 이를 기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는 乙의 甲에 대한 청구는 甲이 인적동일성 등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甲도 협력업체의 말을 듣고 기망당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제한하여 청구한 액수가 전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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