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북한분석이 서투른 미국”

북한이 현재 미국본토를 위협할 만한 핵무기 완성과 그 운반수단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마무리해가는 상황속에서도, 미국정부와 의회에 대해 대북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내 대북전문가들이 아직도 북한전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필자가 지난 2009년여부터 미국정부, 정보당국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의 핵무기 완성과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이 곧 현실화 될것이라고 설득했으나 다수의 관계자들이 북한의 절대빈곤과 낮은기술력을 이유로 믿지 않았었다. 그러나 곧 북한전력의 위험성은 곧 현실화 되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잠수함, 극초음속 탄두, 다탄두 유도탄 등 신형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최근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은 이 첨단무기들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면서 대미 협상용 협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지난 9일 8차 당대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이고 음속보다 8배 빠른 극초음속 활공 탄두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탄도미사일 1기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개별유도(MIRV) 기술 연구사업이 마감단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현재로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첨단무기들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 첫날 경제 실패를 자인하는 등 북한의 경제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이 첨단무기들을 개발하겠다는 말은 희망에 불과하다는 게 베넷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베넷 박사의 지적은 북한이 지난 90년대 말 수백만명이 굶어죽었던 고난의 행군기간중에도 지속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해왔다는 점을 간과 하고 있는것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전문가인 이안 윌리엄스 연구원은 최근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탄두 개별유도탄(MIRV)는 소형 고체연료 및 액체연료 추진 엔진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은 이런 첨단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향후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대미 협박이라고 평가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주전략은 협박외교 전략이며 긴장을 고조시켜 차후 협상에서 정치,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런 첨단무기들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미국으로부터 제재완화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본다고 언론에서 최근 밝혔다. 반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그동안 다른 첨단무기 체계들을 개발해왔다면서 이번에 언급된 첨단무기들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미국북한전문가들과 정보당국자들이 지난 2009년 이후 줄곳 북한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북한은 절대빈곤상태이고 기술력이 부족해서 결코 핵무기 개발과 완성, 대륙간탄도미사일등을 완성할수 없다고 단정하며 오바마 행정부 8년동안 북한을 무시하는 대북전략인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을 써왔다.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무시하고 서투른 분석을 하는 사이에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성공했고 최소 20~100여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만한 부분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이는 우라늄광산들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최대매장량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총 황해도 평산, 평북박천, 평남 순천, 함북 나선등을 비롯한 총5개에서 최대 8개 까지의 우라늄 광산들을 통해 막대한 양을 우랴늄을 생산하고 있다. 이 우라늄 광산들은 일제가 태평양 전쟁시에 개발을 시작하여 핵무기 생산을 시도했던 곳들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내 위성분석업체인 38노스는 평산광산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방사능폐기물질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 이어 최근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전술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있는 신무기를 선보이며 한국·일본을 공개적으로 위협했다. 미국에 대해선 사실상 실전 배치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신, 개발 중이지만 전략적 가치는 더 높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해 '수위조절'에 나섰다. 북한은 '북극성-5ㅅ' 여러 발을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동시에 등장시켰다. 탄두는 지난번 열병식에서의 북극성 미사일보다 더 굵어지고 탄두부는 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다탄두 탑재나 사거리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상당수 미국내 대북전문가들의 북한 분석오류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