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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리 정책현장기반의 (다문화구성원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정지윤 교수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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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0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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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리 정책
- 현장기반의 (다문화구성원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국제교류경영전공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인력의 적응 기간 단축과 전문인력 발굴과 우수인재 정착화를 위한 하나의 필수의무교육의 기본방향이 요구된다.‘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국민의 기대 정도’에 부합되고 특화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한국생활의 기초이론과 현장적용 기본을 갖춘) 대한민국형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이 중앙의무교육기관의 (입국,체류,출국)교류인력 관리 필요성을 합리화시켜줘야 한다.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화문화이해시대의 체류외국인 현황과 문제점을 단계단계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지역상생 클러스터의 대한민국형 이민.다문화 교육과 활동이 주장됨이고 실제 실행되고 있는 제안 방향을 제시한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글로벌교육의 필요성과 다국적 기업유치 교류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도입의 귀향. 귀촌으로 이어진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되게 함이 해법으로, 이민.다문화 교육과 활동으로 대한민국형 이민청과 재외동포청 설립과 국내유입 인력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치형 국제융복합도시가 필요함이다. 
 다문화교육의 전문성이 갖추어진 각 분야 기존 16주 민간자격증과 달리 쉽게 접근해서 전문적 활용가치를 의무교육화가 되게 ‘외국인근로자관리사’를 통한 국내로 유입되는 교류인력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사회통합 지원과 개선방안은 외국인근로자와 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다문화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국인근로자의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근로문제, 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고려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기관 지정 운영도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의 획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중앙부처별 전신시스템 보완 및 연계 강화도 중요하다. 외국인근로자 교육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정부 및 관련기관,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인들에게도 다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외국인 특구와 같은 별도의 지구 책정도 필요하다.

사회통합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정책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인권보장제도화, 교육의 기회 제공, 차별화 금지방안, 의료서비스 제고, 피해자 법률지원시스템 강화이다. 국내 외국인근로자 연구 시민단체 활동 등 민간영역에서의 역할 지원 민간영역과 공익법인 단체의 역할 확대, 해외사례연구와 접목, 자국 문화 향유의 기회 증대, 질 높은 여가 문화서비스 지원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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