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란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창우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 재난관리체계 상의 총체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 국민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부는 6월 11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재난 컨트롤타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그 동안 육상과 해상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조직으로서 활동해온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폐지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처’로 만들어질 경우 독립된 집행기구인 청을 설치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법률 제․개정권이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소방방재청 내 일반직과 소방직 공무원이 공존하여 일반직의 자리 늘리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한 지붕 아래 일반직(방재), 지방직(소방), 국가직(해경) 공무원이 존립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대통령의 국가통치 입장 측면보다는 행정 관료들이 살아남기 위한 행위로 안전행정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안전관련분야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야당의 국회의원들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현재의 조직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금의 조직구조 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컨트롤타워는 현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안전’이라는 단어는 ‘국격’의 척도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즉, 국가경쟁력을 좌우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부산의 사격장화재로 일본인 10명이 사망하면서 당시 일본 총리가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으로의 일본인 관광객을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사과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을 방문한 일본인 유가족들에게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이 안전은 국가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변화’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나 자신이 바뀌어야하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조직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변화’는 분명 그 동안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화’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단어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가안전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좀 더 많은 전문가의 소리에 경청하고 오랜 시간 고민에 고민을 하여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변화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