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교육으로 분란없는 현명한 상속이 대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처럼 자식이 많고 재산까지 많다면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음 이후에도 발 뻗고 쉬기는 쉽지않다. 최근 여섯의 자녀 중 세자매에게만 아버지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하여 다른 세남매가 소송에 항소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편 12억에 달하는 건물을 상속받은 어머니와 지분을 요구한 딸들간에 몸싸움에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도 끊이지 않아 작년 큰형과 어머니를 살해한 ‘인천 모자살인 사건’도 상속재산 때문에 벌어진 둘째 아들의 범행이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과 증여 등 유산 상속에 따른 가족 간 소송에 패륜 범죄까지,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야 할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와같은 슬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준비된 상속만이 성공한다

상속에 관한 사전지식은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속과 증여가 어떻게 다른지,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기부나 복지재단의 설립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유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대비해야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분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특히 “상속의 의미와 삶에서 재산이 갖는 무게, 상속인의 가업이나 가족 안에서의 역할, 가족 화합의 중요성, 피상속인의 삶에 대한 철학 등에 관하여 상속인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속인이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지하고 상속에 임할 때 상속은 본연의 의미있는 승계가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또한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은 구체적인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문제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개별 증여를 할 것인지, 유언을 남겨서 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이 유언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 후에 상속인들의 처분에 맡길 것인지에 관한 세세한 결정이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생전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자녀들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형평이 맞지 않을 경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의 문제로 피상속인 사망 후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유언, 제대로 못하면 말짱 황

최근들어 유언 무효 소송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유언장이 부모가 사망 직전에 모신 자식이나 재혼한 처 등의 영향력 하에 편파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유언장을 먼저 발견한 상속인들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유언은 법률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작성해도 무효가 된다. 

법률상 인정되는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가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 유언자의 주소, 성명, 작성 년월일이 모두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고 반드시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하고 서명은 안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 유언자의 성명, 유언 일자 등이 유언자의 육성으로 녹음되어야 하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도 녹음 안에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녹음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을 밀봉한 후 봉투에 증인 2명의 확인을 받고 그 봉투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증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유언자가 말로 유언을 하면 증인 중 1명이 이를 받아 적고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이를 확인한 후 적어도 1주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위 유언들의 경우 한 가지라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무효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 변호사와 증인 2명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유언으로 가장 안전하고 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에 설립된 변호사 40여 명 규모의 중견 법무법인이다. 서초동 주사무소와 중국 관련 업무를 하는 여의도 분사무소, 미국·캐나다 업무를 담당하는 역삼동 분사무소를 운영한다. 전 법무부 장관 송정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판사, 검사 등 다양하고 역량있는 구성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이다. 국방부·보건복지부·용산구·인천교통공사·소방기술원·경기도시공사 등의 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로 있으며 용산전자상가·크라운베이커리·ABC상사 등 다수 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홍순기 대표변호사가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상속·증여·조세 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이 분야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 2002년경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했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인인 어머니와 형제들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어 결국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가고 세금과 소송비용으로 피상속의 재산의 상단 부분이 소진된 현장을 지켜봐야 했다.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상속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기에 이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상속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많은 사례와 판례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상속분쟁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줄어드는데 법무법인 한중은 소송은 신속한 종결과 함께 소송이 끝난 후까지 상속세 문제, 상속재산의 처분 문제 등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을 넘어 ‘탁월한 변호사, 가족같은 법무법인’을 목표로 ‘내부적으로는 자존감을 지키는 행복한 변호사, 외부적으로는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변호사’를 향해 가는 법무법인 한중. 고객 불편의 제로화는 물론이고 예상 가능한 문제까지 미리 체크하는 섬세한 법률서비스로 살벌한 법정다툼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법무법인 한중에 기대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