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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영은 백년지대계! 성공적 조성 위한 제도적 기틀 선행되야 할 것
박재진 기자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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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8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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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영은 백년지대계!  
성공적 조성 위한 제도적 기틀 선행되야 할 것”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박정희 회장 

   
박정희 회장

지구의 건강이 심상치 않다. 50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대륙의 물줄기가 말라가고 있으며, 미국 남부 텍사스에 갑작스럽게 닥친 한파로 도시가 얼어붙고 파키스탄은 국토의 1/3 이상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구의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여름이면 한달 이상 지속되는 긴 장마와 평균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운 기온이 지속되고 있다.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이상 기후 정도가 아닌 인류에 닥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정희 회장은 작금에 맞이하고 있는 환경적 재앙에 대해 인류가 만들어낸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구의 온도가 지난 1만년간 1도 상승한데 비해 지난 100년간은 1.1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의 온도상승을 초래한 결과입니다. 탄소중립을 전세계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절대적인 핵심은 숲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 이에 숲에 우선권을 두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 회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선 산림과학 정책이 보다 실사구시를 구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간 한국인> 9월호에서는 대한민국 임업 분야에 임업직불제라는 희망을 불어넣고 보호림의 보전지불제의 실현을 위해 힘써오고 있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박정희 회장을 만나 산림 정책이 나가야 할 길, 협회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및 국가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다. 

   
 

입업분야 발전을 위한 제언, 입업직불제도 시행으로 산림공익 기능 강화할 것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의 쓰임이 산림분야에도 적용된다고 말문을 여는 박 회장은 산림산업이야 말로 오랫동안 공들여서 만들어내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간 투자가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산림분야입니다. 제대로 관리한 산림은 기후위기에서 국가의 위기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산림선진국인 스웨덴은 1994년부터 약 29년간 산림경영을, 핀란드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째 자율적 산림경영이 펼쳐져 오고 있다. 1인당 산주 소유면적 역시 30ha를 가족임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산림복원을 시작한 것도 100년을 훌쩍 넘길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첫걸음마를 떼었다고 박 회장은 말한다. “이제 우리는 제도가 변한 것을 기점으로 부지런히 달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22년 임업직불제 시작을 계기로 꾸준히 산림산업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업은 1싸이클이 60년입니다. 단기 임산물은 5년이 필요하지요.” 그만큼 실전 임업교육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확립해 전문 임업인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보다 특화적으로 임업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인 임업직불제도의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박정희 회장의 노력으로 지난 22년 10월 국회에서 ‘임업 및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국내 임업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거두어낸 바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산을 소유만 하고 있는 산주들이 진정한 임업인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방치되어 있는 산림에 관심을 가지고 수익 창출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 결론적으로 국가의 산림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고 말하며 “2020년도에 협회가 제안한 산주, 임업인만이 할 수 있는 산림서비스문화시설인 작은 휴양림인 ‘숲경영체험림’이 2023년 6월11일 시행되어 산주, 임업인의 신산림경영 수익에 큰 핵심이 될것입니다.”라며 피력했다.

   
 

산림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한편 임업직불제도 만큼 중요한 정책중 하나가 바로 보전지불제 도입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박 회장은 이 정책은 산림분야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중들은 국토의 63%인 산림이 대부분 국가 공공재로만 알고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산림의 66%가 엄연한 주인이 있는 사유림이 존재합니다. 이중에 산림공익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입목벌채, 토지 사용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산주의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공익기능을 유지를 위한다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받은 산주의 보상방안과 지원방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에서는 산림공익에 기여하는 산주를 지원하는 내용으로한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해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이제 25년이면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림공익가치 보전을 위한 지불제가 도입되면 사회환경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유림 경영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산주 및 임업인들의 그동안 숙원과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동시에 진정한 산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산림공익에 기여하는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산림을 즐기는 국민들을 위해 산림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길 기원합니다.”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경영인으로 그동안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온 박정희 회장은 지난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21대 회장에 이어 22대 회장으로 재임하며 국내 산림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임업직불제도의 시행을 이끌어 낸 점. 이외에도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오며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위한 임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역설해온 그는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먹거리가 중요한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먹거리는 국가의 복지가 될 것이라는 것. 이를 위해 산림 임산물의 가치창출을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제대로된 산림경영이 곧 국가의 위기를 막고 환경오염과 물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정희 회장은 한양대에서 환경공학과 석사, 강원대 환경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위원,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박정희 회장 인터뷰>

Q1. 국내 임업의 현황과 전문인력 양성 수준은 어떠한지요?
A1. 임업은 크게 취미임업, 후계임업, 경영임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림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준비된 개인 취미임업인 중에서 산지를 구입하여 후계임업단계로 그리고 산지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경영임업 단계라 합니다. 임업은 소득순환 구조가 5-100년이 되므로 그 준비기간도 매우 길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 임업인들이 보다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산주 및 임업인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요?
A2. 원활한 산림경영을 이뤄나가기 위해선 임도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지에 있는 농로처럼 임도의 일정부분(공도에서 500m)은 특수목적도로인 상용도로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도밀도 역시 선진국 수준인 ha당 50m수준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Q3.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A3. 앞서 말씀드렸던 불공정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역점을 두고 지금껏 일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산림순환경영을 위한 상속 및 증여 등에 대한 세제감면과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산지보전법은 보완 수정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또한 산림서비스문화시설은 국공유시설과 사유림시설은 시설의 차별화와 이용자의 구분을 하여야 하고, 국공유시설은 사회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로 이용케하여 현재의 사유림과의 경쟁관계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제도에 산림분야도 함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박 회장은 산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는 한편 가장 모범적인 경영을 통해 신산림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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