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대한민국 지적측량 업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다.
(2022년11월 석탑산업훈장  대통령상 수상)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2030년까지 정부는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대나무로 만든 자나 평판을 이용해 땅을 측량한 뒤 손으로 작성했던 지적도를 현대화하는 ‘지적디지털화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적디지털화 프로그램은 전 국토의 지적도면을 2030년까지 세계좌표 체계로 지적디지털화하는 것으로 지적확정측량 에 의하여 13%,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하여 15%,지적도면변환에 의하여 72%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댜.

이중 지적재조사업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전국토(3734만 필지)의 14.8%인 554만 필지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예산을 4배가량 늘리고 지구별 사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한편, 민간측량사업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사업예산도 연 137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이자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인 박기광 대표는 우리나라 지적측량업계의 1세대 인물로 지적측량산업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박 대표는 일찍이 지적제도 발전과 지적 데이터 디지털화에 전념해왔다. 

우리나라 지적측량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박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용인흥덕택지개발사업, 원주 동화산업단지, 용인동천지구, 평택현촌지구, 평택드림테크 일반사업 단지,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안성공도지구, 광교신도시, 은통산업다지, 한국농어천공사의 청라국제도시친환경복합단지, LH공사의 화성향남지구, 춘천우두지구, 양주옥정지구, 양주회천지구, 파주운정지구, 고양덕은지구, 하남감일지구 등 전국 140여 곳의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지적측량 산업에 크게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11월, 스마트 국토 엑스포 행사장에서 대통령의 포상인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그밖에도 2008년과 2012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상과 국무총리 표창장 등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으며, 강원도지사, 전라남도 도지사의 표창을 비롯하여 언론으로부터 많은 보도와 각종 상을 수상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 지적측량 관련 민간 기업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지적재조사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과 분쟁이 연간 5000억 원에 가까운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여기에 상당수 필지는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건축 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측량은 국가의 업무이기에 국가가 입법재량에 의해 국가업무를 대행할 비영리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과거 지적법에 대행법인 설립요건을 규정하여 지적측량을 전담하도록 했는데 대행법인이 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대한지적공사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업무의 비영리 대행법인으로 지정되어 지적측량업무를 전담하여 독점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은 지적기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건번호 2000헌마81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적법이 개정되었다. 지적측량 대상 지역의 극히 일부인 전 국토의 3.3%에 해당하는 수치 지적과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역에서의 지적확정측량만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한 업체에 개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개방되었다는 것이 무색할 만큼 대한지적공사는 전 국토의 96.7%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을 전담하고 개방된 업무는 지적측량업자와 경쟁하도록 했기에 지적측량업체의 경쟁력을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당시 지적법 41조의3은 지적측량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사건 번호 2004헌마262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때 박 대표는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 및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하여 헌법소원에 동참하며 직접 5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부터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헌법소원의 참여를 시작으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국회 앞 집회, 헌법재판소 앞 집회, 광화문 청사 앞 집회 등을 주도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지적측량 전면개방을 건의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적법 제41조의3에 대하여 일몰제에 포함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나아가 2017년 7월 21일에 정부 입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이를 통과시키고자 국회를 오가며 노력하였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난관에 봉착하면서도 박기광 회장은 지적측량개방 및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한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업자들의 업무 중 지적확정측량을 민간업체로 대부분 이양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6월 30일에 다시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으로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를 오가며 고군분투하겠다고 다짐했다. 

*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민간 참여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강조, 헌법소원 제기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 국토의 지적 디지털화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지적불부합지(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불일치하여 측량하기가 곤란한 지역)인 전 국토의 15%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시작되었고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에 대행자로 지정받아 지적측량수행자인 지적측량업자도 단독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2021년 6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동일한 지적측량수행자인 지적측량업자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하도급자로 전락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일한 지적측량수행자인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의 35%에 대한 수입을 얻기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하수인으로 전략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업무 범위 축소를 방지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동법 제5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홍익 법무법인 임성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사건 2021헌마96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으로 2021년 8월 24일 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법정 기한이 180일이 훨씬 지냈음에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박 대표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지적측량제도는 변화와 혁신의 길목에 서 있다. 종이로 되어 있던 지적도는 디지털화되고, 디지털화된 지적도는 다시 세계좌표 체계로 재구성되고 있다. 지적측량을 전면개방하고 지적측량성과를 빅데이터로 클라우드화해서 누구나 쉽게 지적측량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지적과 관련된 대다수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민간참여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남양주시 진중지구의 951필지, 598.898제곱미터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적측량 전면개방을 위한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에 있는 박 대표는 지적측량업계의 수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 지적측량계의 발전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며 바른길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인터뷰>

Q: 2004년에 설립한 글로벌지적측량센타의 건립목적이 궁금합니다. 

A: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최초의 민간 지적측량 기업입니다. 혁신, 최선, 신속, 정확, 친절, 봉사 정신과 발전을 모토로 지금까지 많은 일을 이뤄왔습니다. 또한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하다보니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수전문분야인 지적측량에 대하여 잘 몰라 어려움을 겪던 사업시행자가글로벌지적측량센타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한 후 사업초기부터 준공시까지의 모든 지적측량을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편리함과 신속?정확함, 사업지구의 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큰 요소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지금까지 지적측량업계의 수장으로 지적 디지털화를 추진해 오셨는데요, 현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전 국토의 지적 디지털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A: 전 국토의 지적 디지털화 프로그램은 전국토의 지적도면을 지역 좌표에서 세계좌표체계로 변환하여 파일 형태로 디지털화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중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사업은 세계좌표로 수치화하는 계획인데, 2030년까지로 기한을 잡고 있죠. 이 계획은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13%,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하여 15%, 도면변환에 의하여 72%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명목적 달성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근본적으로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또다시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될 것입니다.   

Q: 지적측량업계의 변화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A: 과거에 비하면 개방 업무에 있어 민간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많은 부분을 민간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지적측량의 93%의 절대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고 있죠. 독점이 유지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저조합니다.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낮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적측량의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적측량의 민간 개방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주요 수상 내역> 
2002년 7월 연수 제391회 지적확정측량과정 우등상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 4월 2009 한국의 아름다운기업 수상 (한국일보, 스포츠한국)
2010년 11월 전라남도지사 표창 (전라남도지사)
2012년 10월 국무총리 표창 (국무총리)
2015년 12월 강원도지사 표창 (강원도지사)
2022년 석탑산업훈장 (대통령)

<박기광 대표 프로필>
지적기술사, 토목특급기술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 
공인중개사, 한국지적학회 이사 
한국지적정보학회 자문위원
강원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동문회 회장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