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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입을 뒤흔드는 의대증원 이슈와 올바른 한국교육을 위한 방향성
김기현 대표 (링구아교육)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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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8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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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구아교육의 교육일침- 시리즈1.>

(교육칼럼) :  ㈜링구아교육  김기현 대표

 


2025 대입을 뒤흔드는 의대증원 이슈와 올바른 한국교육을 위한 방향성

   
 

올해부터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며 전국 40개 의대 모집정원이 3058명에서 65% 늘어난 5058명이 될 전망이며, 증원되는 2000명 중 81.9%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했다. 의사들은 정부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전국 집회는 물론 8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강대강 대치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정부 역시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방안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처럼 의료개혁은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만만치 않은 과업이다. 

 

의료계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구당 의사수 부족은 기우이며,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지역 및 전공별 의료불균형 문제해결을 위해 급격한 증원이 해답이 되지 않으며 의대 교육의 질만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OECD 국민당 의사 수가 뒤에서 두번째인 우리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앞서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 수가조정 및 의료사고 책임완화, 지역인재 선발강화를 통해 한국의료의 현안인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실효성있는 의료수가 인상과 의료진의 소송부담의 완화를 위한 과감한 해결책과 함께 증원속도에 대한 쌍방간 합리적 소통을 통해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여론에 다가가는 것이 올바른 해법임이 자명하다. 중지를 모아 양보와 타협이라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면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올해 입시에서 재학생은 물론 현 의대생과 치의예, 한의대, 수의대 등 타 계열학생들의 입시재도전도 대폭 증가하는 입시혼란의 예방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미래 한국교육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각성과 성찰이다.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의대열풍’은 N수생을 넘어 25세 이상의 늦깎이 의대생을 대거양산시키고 있으며 매년 수능시험에 전국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매년 550여명이 자퇴하는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양과목이 반수해서 의대가기 위해 필수적인 수학이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한국교육의 실상을 보여준다. 의학과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AI, 빅데이터, 딥러닝과의 융합혁신을 통해 선진국은 이미 방대한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신약개발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원격의료 서비스 상용화를 필두로 맞춤형유전자, 뇌과학, 디지털치료제 등 융합혁신의 신천지를 펼쳐내고 있다. 

 

혁신을 이끌어 갈 융합인재의 양성을 위해 STEAM교육(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융합)과 우수한 외국어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수능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하고, 정부의 간섭없이 교육의 최고전문가인 대학스스로 내신, 연구활동, 에세이, 봉사, 인턴십, 멘토링, 수상실적과 같은 다양한 평가요소를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결정하고,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각자의 철학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능동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교육에 간섭하는 것은 정치를 교육자에게 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기에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필수적인 대학자율화가 하루빨리 선행되어야 한다.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학들에게 SAT시험으로 40%를 선발하라고 요구했다면 미국사회에서 크나큰 비웃음을 받았을 것이다.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는 어리석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찾아온다. 지금의 의료위기는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동력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추는 대학자율화를 통해 한국교육이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김기현 대표 - (주)링구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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