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부터 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창우

  지난 세월호 침몰 사고 후 99일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10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실종자의 시신유실을 막고 혹시나 유실되었을 희생자의 시신을 찾고자 소방헬기가 해상수색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소방헬기가 추락하여 소방관 5명이 희생되었다. 소방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를 하는 조직으로 소방헬기 역시 육상에서 운행하는 헬기로 해상활동을 오랜 시간 지원할 수 없는 헬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에 대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재난현장에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소방은 어느 조직으로 어떻게 편입되든지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소방학교 훈련탑에는 “First In, Last Out”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렇듯 소방관은 각종 재난현장에 처음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방관이 선망의 대상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웅으로 추앙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영웅에 대해 그 만큼의 대접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온도는 약 0.7℃ 상승하였다. 반면 대한민국은 약 1.5℃ 상승하여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의 약 2배가 상승하였다. 2006년 스턴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1℃ 상승하게 되면 생물종 10%가 멸종하고 기후질병으로 매년 30만명이 사망하고 5,000만명이 물 부족을 겪게되고 빙하의 영구 동토층이 해빙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은 바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는 사막화의 증대, 폭염, 폭설, 홍수, 가뭄 등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신종 재난 및 복합재난으로 재난발생의 불확실성과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오늘날 재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소방활동의 범주가 현저하게 증대되었으며 앞으로 현저히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급변하고 있는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는 미약하다. 즉,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현장대응과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여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소방업무를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소방업무에 대한 국비지원을 기피하고 국비지원율도 OECD국가(73.6%)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2%)이다.

표. OECD 국가 소방안전분야 국비 지원율

※ 자료출처 : IMF(2010)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Outlays by Functions of Government”

  소방에는 현재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재난환경의 변화에 전문적?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소방활동 증가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 열악한 소방재정 개선, 소방장비의 노후화 개선 및 첨단장비 구축 등 소방조직의 내재적 문제점 개선,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에 대한 재정지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소방서비스의 불균형 개선, 일사불란한 현장대응지휘체계 확립, 복합재난에 대비한 현장대응 전문조직으로의 개편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신분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