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과 세금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이 오르면 소비가 증가한다고 한다. 소득이 그대로 일지라도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자연스레 소비를 늘리게 된다. 이를‘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 한다.
최근 경기부양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려는 ‘최경환노믹스’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 이런 9.1대책과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때는 효과를 보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가 못하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과거처럼 아파트가 사놓기만 하면 내려가지 않고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면 지금은 부동산불패신화가 없어진지 오래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만큼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다.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부동산 규제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다.  가계부채1000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그 누구도 대출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즘 가장 뜨는 지역 중 하나가 위례신도시다.
이곳의 분양 열기는 뜨겁다.  ‘떳다방’ 이라는 말을 오랜만에 듣는다. 
80~90년대를 아파트분양시장에서 부동산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그 이름이다.
건설사나 시행사 그리고 분양대행사의 입장에서는 떳다방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분양의 승패를 판가름 하던 시기도 있었다.
아파트 분양대행사의 입장에서는 떳다방은 악어와 악어세 같은 존재다.  떳다방이 들어서면 신규아파트 견본주택을 들어서기 전에 한번 더 눈이 가게 된다.
떳다방이 많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인기가 많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또한 인기가 많은 아파트라서 P도 많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작용한다.
이유야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분양권과 관련한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
떳다방은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분양권을 사서 P를 붙여 판다.  과거에는 한호수에 대여섯번 전매를 하는 곳도 있었다.

필자가 90년대 말 수원영통신도시가 들어설 때 회계법인에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영통신도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이 2년도 채 안되어서 근무지가 서울로 옮기게 되었다.  이 아파트를 당시 매입한 가격으로 시세보다 싸게 매매를 하였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양도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이익금을 세율별로 정해져 있는 비율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분은 당시 매입한 가격 그대로 매매를 하였는데 어떻게 세금이 나온다는 것일까?
당시 건설사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1억 7천만 원이고 브로커(떳다방)를 통해 산 가격은 2억2천만 원이었다.  부동산 등기를 1억 7천만 원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건설사에서는 분양가대로 매출신고를 한다.  5천만 원이란 양도차익은 어디로 간 것일까?  바로 브로커(떳다방)와 중간 P를 노린 가수요자의 몫으로 간 것이다.

왜 이분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된다.  어디에서 세금이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은 걸리게 되는 것이 양도세일 것이다.
최근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10월현재 전년대비 40%가량 거래량이 늘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규분양아파트를 받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내지 않는 세금이 누군가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가가 정해놓은 세금을 누군가는 내야 하는데 세금 없는 장사를 하는 것이 떳다방이기 때문에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등기 전매가 위법은 아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모두가 성실하게 신고만 한다면 아름다운 분양시장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