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 박근혜정부 ‘경제현안 직접 챙긴다’

규제개혁 신문고 설치운영하며 본격적으로 수렴나서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도 같다” 규제혁신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안들에 대해 과감히 풀어 개혁을 통해 한국경제 부흥에 직접 나서 경제현안을 풀어가는데 힘을 쏟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직접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시대현실에 안 맞는 규제로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은 죄악”이라며“물건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일자리를 규제로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며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타계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 것을 비롯해 제품 품질 인증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다”며 질타와 주문을 이어갔다. 또한 “규제 개혁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가급적 안된다는 말보다 된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봇물터진 규제개혁 신문고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메스를 들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3일에 문을 연 ‘규제개혁 신문고’는 오픈됨과 동시에 봇물 터지듯 각종 규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3일 첫날에만 185건이 접수된 것을 비롯해 5일까지 3일간 총 543건이 제출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건의가 총 300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3일 만에 거의 2년치에 해당하는 건의가 제출된 셈이다. 이를 볼 때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지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번 개혁으로 한국경제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희망도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임기내 최소 20% 경제 규제 폐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끝장 토론을 통해 단계별로 규제 개혁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1단계 개혁 방향은 규제비용총량제를 비롯해 올해 경제 규제 10% 폐지와 부처별 규제유지 타당성 소명의무 부과, 미등록 규제 정비 및 감축, 규제기본법 추진체계 전면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먼저 규제비용총량제를 통해 규제총량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규제 신설 시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함은 물론 감축목표제를 통해 절대량을 감축하는 투트랙(Two-track)규제 총량 관리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 신설 시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남는 비용을 다른 사업으로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것이다. 이외에 비용 계산이 곤란한 규제의 경우 등급제를 적용하여 관리해 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까지 최소 20%를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손톱 및 가시’해결통로로는 민관합동추진단을 주축으로 규제정보포털 단일화를 추진하여 합리적 민원 불수용 시 3개월 내 소명의무를 부처별로 부여키로 했다. 만약 규제 타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개선을 권고해 규제혁신을 진행키로 했다.

규제혁신 부정적 견해도 나와

이와 같이 규제개혁 혁신 계획안이 속속 발표되면서 지자체와 유관단체들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지난 4월 11일에 출범해 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규제관련 종합계획인 ‘전북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규제개혁 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중점 추진과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소극적 행태개선, 기업 현장 애로 해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선정해 나가기로 했다.

여주시도 4월 14일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복합민원처리 규제개혁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규제 10개 중 1개만 안 풀려도 사업진행이 어려운 복합규제 민원처리를 개선키로 했으며, 중앙정부 규제개선 방향과 지자체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벙보를 공유해 시민 불편과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외 포천과 전주시 또한 규제개혁 설명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혁 혁신안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는 반대로 규제개혁이 기업 민원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입장만을 고려해 민원을 해소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보고 잘못된 규제개혁 10개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입지허용은 특혜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으며,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 금융 PEF관련 규제 개선, 중소 중견기업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확대,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 관광 면세한도 상향, 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허용, 여수산단 공장 부담 경감 등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규제개혁은 공익의 목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엄밀한 평가없이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 민원들어주기식의 규제개혁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표) 규제개혁 신문고 사례

1.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준비 중인 C씨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였다. 현행 화장품법상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와 화학을 전공한 관리자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작은 규모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많은 창업준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제조판매업의 경우 단순히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도한 의무부담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2. 부산광역시에 사는 D씨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경우 심의대상이 건축연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이 보다 강화된 1만3천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3. 음식점을 경영하는 E씨는 관광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년전 정부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아직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옥외영업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