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빵집 편의점 거리 제한 폐지한다

기업활동 제약 가이드라인 철폐로 경제 부흥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위법성 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과도한 제약 우려를 시장경제 원칙 살려

현재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에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규제는 아지만, 기업은 사실상 구속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기본원칙인 네거티브 규율 방식에 적합하도록 현재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일제 정비에 나서며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해서 자율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모범거래기준 가이드라인은 폐지키로 한 것이다.

법상 금지의무 세부판단기준 등 사건처리에 필수적인 내용으로서 존치가 불가피할 경우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법령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 고시 등에 주요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 18개를 모두 폐지키로 했다. 모범거래기준 등의 일부 규정은 시장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질에 맞지 않지만, 기준에 따를 경우 법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모순도 존재해 왔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전면 재정비를 하게 된 것이다.

프랜차이즈 기업 거리재한 폐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업종별로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규정되었던 것을 전면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제빵 프랜차이즈와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처럼 제빵과 커피는 500m 제한규정과 치킨전문점 800m 거리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중요정보 공개, 공정한 회계처리 등 수익분배,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약 금지 등도 자율적인 기업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총 18개의 개정에 있어 15개는 폐지되지만 3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폐지가 이루어진다. 일부 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 중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이해 필요한 내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동반성장협약 기준 등에 관련한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운용키로 했다.

위법성과 부당성 판단기준은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5개 항목을 전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도급 서면발급과 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급 저정협의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약관준수기준,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개 항목도 포함키로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할부거래법에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카페와 블로그의 상업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서 직접 주요내용을 규정키로 했다.

이러한 규제 철폐를 통해 법위반 여부 등에 대해 기업이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및 경영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18개 항목 폐지키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처리해 나갈 것임을 공정위는 밝히고 있다. 18개 항목은 올 3분기까지 완료키로 했는데 동반성장협약 평가기준 반영 사항은 3개는 평가기준 개정 후 올해 말까지 폐지하고,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은 포털 분야 비정상관행 시정추이를 감안하여 폐지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위법성 심사지침 5개 항목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키로 했는데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온라인사업자의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시책 차원에서 표준약관 개정 등과 연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키로 했다.

또한 법령상 위임근거 신설 또는 상위 법령으로 이관하는 2개 항목인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현재 발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 후 법 시행 시점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폐지키로 했다.

모범거래기준 등 폐지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