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펼쳐 온 대북지원의 역사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 사회상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854달러(약 91만4000원)로 남한의 1976년(870달러) 수준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경제수준이 남한의 1970년대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은 현재 방글라데시나 미얀마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던 1995년부터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1995년 6월 쌀 15만톤 지원으로 시작된 이후 유상지원(식량차관) 및 무상지원(긴급구호 및 재해복구)이 지속 추진, 2011년 이후로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 비료지원은 미추진되었으나 전염병, 수해 등 긴급구호 지원 및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지속 추진하고 있다. '09년 북핵 실험, '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09년도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10년도 신의주 수해지원, 11년 국제기구(UNICEF)를 통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지원 등 북한의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지원을 실시, 민간 차원에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 추진되었다. 민간 차원의 지원은 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에서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다가, 1997년 5월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한 남북 간 직접 전달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999년 2월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이후로는 개별 민간단체들이 독자창구를 통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정권별 대북지원 상황

김영삼 정부(1993년 ~ 1998년)- 통미봉남의 전략하에 단절되었던 관계

삼풍백화점 붕괴(500명), 서해페리호 침몰(200명),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100여 명), 성수대교 붕괴(32명), 구포역 열차 전복(68명) 등 대형 인명 참사가 많았던 때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여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강경 정책으로 북핵 문제 협상 초기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압박,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고집하는 ‘통미봉남’의 전략으로 남북간의 대화통로는 물론 서로간의 관계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었던 시절이다.

김대중 정부( 1998년 ~ 2003년)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 햇볕정책을 펼침

이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설정하여 국민의 정부는 임기 내내 일관되게 이 정책을 추진했다.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에 빠져있는 북한의 상황, 남북간경제력의 차이로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북화해협력정책, 즉 이른바 햇볕정책을 실천할 수 있었다.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개방을 강요하는 것은 북한정권으로서는 체제유지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 북핵 위기

불안정한체제 하에서의 상호불신 및 남북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자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웠다. 이 정책은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경제적 번영을 만들 파트너로써 북한의 존재를 보다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핵 위기로 인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성사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큰 진전을 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정권교체로 인해 10·4선언은 사문화되어버렸다.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 남북교류의 단절 시대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이전의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와 달리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 3000구상'을 대북 노선으로 견지하였다. 북한이이에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과 2차 핵실험, 천암함사건, 연평도폭격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

박근혜 정부(2014년 ~) 한반도의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대북지원은 이명박 정부 때 1년보다 훨씬 낮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표시하면서 인도주의 문제를 매개로 '신뢰 찾기'의 첫 단계를 가동할 뜻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천방안으로, 우선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검토 및 흩어진 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3년 4개월 만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1차 상봉에서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82명과 동반가족 58명이 북측 가족 178명과 60여 년 만에 재회하였고, 2차 상봉에서는 북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88명이 꿈에 그리던 남측 가족 357명과 만났다. 이번 상봉 대상자의 90% 이상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로 분석됐다.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 후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 경색 국면이 조금은 완화되었고 박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할 예정에 있다. 다음 상봉 일정은 잡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긴 상봉이었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바라는 바람으로 마무리되었다.

민족 공동의 이익 실현 방안 모색이 시급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지만 2012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또한 최근 7년 만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참으로 오랜만에 남북한이 대화를 트게 된 것이다. 이 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3개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둘째,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셋째,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야말로 남과 북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둘 뿐 그 어떤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듯 무인기 사건과 북핵 문제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세계열강들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냉정한 생존경쟁 틈새에서 남북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대치하는 상황보다는 민족 공동의 이익 실현 방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