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부정부패 결코 좌시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의혹과 관련,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완구 국무총리와 전·현직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최측근의 비리가 포착될 경우 가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특히 ‘과거부터’라고 시기를 특정한 만큼 여야와 정권을 넘나드는 검찰의 전방위적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문제를 뿌리 뽑고 그것을 계속해서 중단없이 진행을 철저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개혁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이것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길이고, 또 참극이라든가 이런 불행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경제살리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나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배려의 발언은 잇따라 내뱉어 주목됐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案) 폐기 논란과 관련, “원만히 해결되도록 많이 신경 쓰기 바란다”고 정부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런 시행령안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라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으나 유족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지금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배상 문제도 잘 좀 신경 쓰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당초 예정에 없던 점검회의를 전격 개최한 건 세월호 1주기인 16일에 남미 순방을 떠나기로 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부정적 여론이나 야권의 공세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1주기인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126명의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가는데, 부득이 내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으로 떠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쌓이고 쌓인 이런 적폐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는 경제 살리기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노력해도 한쪽에서는 엄청난 수십 조, 몇 조의 혈세가 줄줄줄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고, 이상한 데로 흘러들어가고 해 가지고 국가 재정을 파탄내면 국민들의 이런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결코 이 정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