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 실업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20∼30대 청년 실업자 수가 1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취업 시장에 진출조차 못해 본 20∼30대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9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20대가 8만9천 명, 30대는 6천 명이었다. 합계치로는 카드사태가 있었던 2003년 1월(9만7천명)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보통 취업 경험이 없는 실업자는 졸업 시즌인 2월에 연중 최고치가 됐다가 갈수록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지난해만 해도 2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2월에 7만2천 명까지 올랐다가 3월 5만1천 명, 4월 4만7천 명, 5월 4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는 졸업 시즌이 지났는데도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 2월 7만9천 명이던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3월 7만1천 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한 달 만에 8천 명이 증가했다. 20∼30대 실업자 가운데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15.1%였다. 청년 실업자 100명 중 15명은 일자리를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셈이다. 20대의 경우 취업 무경험 실업자 비중이 21.1%나 됐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매년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 준비나 육아·가사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는 20대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고용동향 조사에서 그냥 쉬는 20대 인구는 25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3% 증가했다. 정부의 각종 일자리 정책에도 취업 경험이 전무한 20∼3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탓에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77개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줄일 계획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자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답변 비율이 28.2%로 가장 많았다. 정년연장·통상임금 문제가 26.9%, 정치·경제의 불확실성 증가가 14.5%로 뒤를 이었다. 관련 통계나 수치보다 더 암울한 것은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에 있다. 최 경환 경제부총리도 “앞으로 3년 동안 청년고용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심각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내놓은 해결책이라곤 고작 ‘임금 피크제’ 정도다. 임금 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중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금을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부족한 이유가 고령의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세대 간 갈등으로 떠넘기는 논리다.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매한가지다. 김 대표는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업한파로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사정대타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또한 정규직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다.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취업을 무한정 연기하기 마련이다.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간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야 중소기업들이 새로 사람을 뽑을 여유가 생겨난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재벌 대기업에는 회초리를 들지 못하면서 청년과 중장년 노동자가 싸우게 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를 싸우게 하는 것은 간교한 정치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 및 참여자는 줄어들고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통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제도가 첫 시행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청년인턴제 예산은 2013년 2400억여원, 2014년 2010억여원, 2015년 1830억여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인턴제 참여자 수 역시 2013년 4만3560명, 2014년 3만7023명, 2015년 3만5000(예산에 따른 목표치)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5년의 경우 예산상 목표인원이라고 밝혀 예산 감소가 참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자수도 2013년 1만6444업체에서 2014년 1만5688업체로 1만 여개의 업체의 참여가 줄었다. 반면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0년 9073명에서 2011년 9991명, 2012년 1만757명, 2013년 1만1298명으로 매해 500~900여명 가량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제 해지기업의 수 및 사유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지기업의 수와 사유분류 통계는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 통계임에도, 고용노동부 워크넷상으로 참여(실시)기업은 전산관리대상이 아니며, 2009년부터 전수 조사토록 해야 하나 다수 시간이 소요되고 서류관리 및 보존기간이 5년인 점 등으로 인해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는데 이는 제도 시행인 2009년부터 통계관리를 했다면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고 백 의원은 전했다. 청년인턴제 기업지원금이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축소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전 기업 규모별 3~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지원에서 3개월간 월 60만원으로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 지급규모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조기 정규직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의 개편이라고 밝혔으나 기업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하향 됐는데 근본적 목표인 청년인턴 정규직 달성율 제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들을 7포 세대로 만들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모순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이 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고 가뭄에 단비처럼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며 "예산, 참여기업 수, 기업지원금은 감소하고,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또 제도를 평가하고 다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통계를 주무부처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 통계작성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