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을 향해 치닫는 북한의 공포정치
지지기반 악화와 저항세력 등장으로 이어질듯 

21세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과정에서 속속히 드러났다.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끝 모르는 공포정치는 김정은의 북한 체제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방증이다. 공포정치는 김정은이 그렇게 원하는 정권 안정을 해치는 부메랑이 될 것이 틀림없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불충’(不忠)과 ‘불손’(不遜) 혐의로 체포된 지 사흘 만인 지난 4월 30일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양 순안구역 강건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총으로 처형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1년 말 권좌에 오른 이후 이렇게 처형 또는 숙청된 북한 고위층은 그의 고모부 장성택을 포함해 70여명에 이른다. 올 들어서만 벌써 15명이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독단성이 심해지면서 절차를 무시한 숙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간부들 사이에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권력 다툼이나 권력 내부의 균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포정치의 일상화, 결국 자기 목을 치게 될 것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일상생활화’처럼 보인다. 숙청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자신의 고모부이자 김정은 체제 수립의 일등공신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반국가행위로 처형했다. 2015년에는 내각 임업성 부상을 포함 고위 간부 15명을 처형했다. 올  5월 들어서는 현영철 이외에 마원춘 전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변인선 전 조선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전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등 김정은 자신의 핵심 측근 세력으로 통하는 간부들을 숙청했다. 공포정치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표 공포정치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사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총살을 자행했다는 점. 둘째, 항공기 요격에나 사용되는 ‘고사포’를 처형 수단으로 썼다는 점. 셋째, 처형 이유가 얼토당토않다는 점이다. 김정은에게 불만을 표출했다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 공개석상에서 졸았다는 것 등 처형을 해야 할 이유가 못되는 것을 이유로 총살을 자행하는 것은 그야 말로 천인공노하며 기상천외한 일이다. 
김정은은 21세기 인간의 얼굴을 가진 현대문명사회에서 자신만 절대군주시대에서나 행해질 수 있는 잔혹성을 나타내면서 인간 말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숙청 방식은 즉흥적, 폭력적이다. 이유조차 사소하다. 따라서 측근 지도부들에게 언젠가는 김정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이대지거나 총알이 날아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 북의 극단적 선택에 대응하는 대비책 찾아야
이런 공포 정치의 결과로 북한의 권력 공백 상태 또는 유고사태로 귀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포정치의 한계에 부딪친 김정은이 최후의 수단으로 대남 무력도발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비상 사태를 극복할 만반의 대비책을 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설마 하는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의 군사력과 정보력만으로 북의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있어야 한다. 중국·일본·러시아와도 손발을 맞추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주도로 해결해 나가는 자결주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공포정치로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을 복종하게 해 권력을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생각과 핵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밥그릇부터 챙겨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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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청과 처형을 앞세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공포통치가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불만 확산을 피의 숙청으로 억누르면서 집권 4년 차를 맞은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 군부 2인자이자 북한 최고통치기구 국방위원회 위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한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을 지난달 30일경 전격 처형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평양 순안구역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현영철을 총신이 4개인 14.5mm 고사총으로 처형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수백 명의 군 장령급 간부들이 참관인으로 동원됐다”고 밝혔다. 현영철은 북한 권력 핵심 중의 핵심인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지만 정치국 결정이나 재판 절차 없이 체포 2, 3일 안에 전격 처형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은 3년간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총참모장(한국의 합참의장)이던 이영호 등 최고위급을 포함해 간부 70여 명을 총살했다. 권력 핵심까지 공개 처형하는 공포통치·감시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북한 권력 엘리트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안당국은 핵심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영철이 △김정은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김정은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거나 태공(태업의 북한어)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김정은이 주재해 지난달 24, 25일 열린 북한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가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