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9月 위기설 

한국 경제가 중국 경기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위기 등 겹겹이 쌓인 대외 악재로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 위안화 가치를 전격 평가절하하면서 세계 증시와 환율시장을 충격으로 몰고 갔다. 위안화 쇼크가 진정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는 모양새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 이번 위안화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16일 세계금융시장에 따르면 중국 경기 둔화와 위안화 절하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음 달 미국 연방 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까지 인상한다면 신흥국들이 부도상태에 빠지는 등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9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달러/위안화 기준 환율은 달러당 6,1162 위안에서 나흘 새 6.3975 위안까지 올랐다. 위안화 가치가 4.6% 떨어진 셈이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 인민은행이 11일 위안화 가치를 1.86% 전격 평가절하하면서 본격화했다. 중국의 '깜짝' 위안화 평가절하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환율은 치솟았고 세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각종 부양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중국이 환율 카드까지 내놨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등 경제지표도 부진해 중국 경제성장률 달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7%로 설정했다.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은 각각 7%로 집계됐지만 하반기 들어 주가 폭락과 지표 부진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 경제 불안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번 위안화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코스피는 위안화 평가절하 소식이 전해진 11일 심리적 저항선인 2,000선이 무너졌다. 다음 날인 12일 0.53% 추가로 하락하며 코스피는 약 다섯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지난달 초부터 이달 13일 사이 달러 대비 원화 값은 6.8% 떨어져 아시아 주요국 중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 신흥국 위기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악재다.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통화 가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1994년 단행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를 꼽는 분석도 있어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허재환 KDB투자증권 연구원은 "1994년 위안화가 절하된 이후 중국 무역흑자는 확대됐고 한국, 태국 등의 무역수지는 큰 폭으로 나빠졌다"며 "1994년 위안화가 절하된 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부도 위험도 급등했다.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13일 63.10bp까지 올라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가산 금리(프리미엄)가 붙는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올해 예고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달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9월 위기설'도 불거지고 있다. 종전까지 세계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꼽히던 그리스발(發) 유로존 분열은 사그라졌지만 예상치 못한 중국의 위안화 절하 상태에서 다음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연준은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12월 이후 0∼0.2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다.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위안화 쇼크가 서서히 수그러들면서 '9월 금리 인상설'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금융시장 전문가들에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에서 인상을 점친 응답자는 전체의 77%였다. 미국이 2008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심해지면서 금융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역시 직간접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리스 등 세계적인 신흥국들이 부도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각국 간의 내수침체 등으로 한국경제도 이미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는 상태다. 오죽하면 70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까지 ‘내수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세계경제 위험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닥쳐올 국가 리스크(risk)를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다. 특히 한국경제가 앓고 있는 중병은 청년일자리 감소다. 대학을 나온 이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임시취업 또는 ‘알바’ 등 일용직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고 하나 별 효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대로라면 만에 하나 세계경제 위험까지 이중고가 겹친다면 그 파장은 국가적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세계경제 위험이 닥칠 올 하반기 이후의 대처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실제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 보호를 위한 대처 방안에 정부의 해결책은 미약하다. 결국 정부는 민관합동의 경제 살리기 일환의 국가사업을 전개, 100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반면 정부가 이들의 사업에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보장성 투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도 재계도 한국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동참의식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 같은 국가적 사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은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아무런 보장(?)없이 대기업에게만 돈 쓰라고 하면 쓸 리가 없다. 결론적으로 같이 이윤이 되는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정부의 국가사업 전개다. 국민들 생활과 직접 관련된 국가사업이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