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진실  8-1 
울릉도도해면허의 불법성

아베 정권은 독도 분쟁 지역화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또 지난해 8월 독도 문제에 대한 특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내 여론몰이에 나서는 가하면 같은 해 10월에는 외무성 사이트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동영상을 배포했다. 지난 해 4월에는 아예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진실을 왜곡하고 호시탐탐 독도를 빼앗을 기회만 노리는 일본에 대해 옛 문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 시리즈는 독도의 역사개관에서 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한·일간 독도논쟁의 진실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울릉도 도해면허의 불법성 

1) 울릉도 도해면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일본은 1618년 혹은 1625년 에도막부가 울릉도 도해면허를 발급했다고 주장한다. 울릉도 도해면허에는 장군 보좌역 노중(老中)들 4명의 서명이 찍혀 있는데 1618년에는 4명 중 2명이 노중이 아니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서명한 4명이 모두 노중이었던 1625년에 도해면허가 발급되었다는 연구논문이 일본학자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런데 1625년 당시 노중들이 모두 8명이었다. 당시 민원처리는 노중들 전원의 합의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울릉도도해면허 자체가 8명 중 4명의 노중만이 동의한 면허였다는 것이다. 결국 울릉도 도해면허는 당시의 노중들 전원의 동의 없이 발급된 불법 면허인 셈이다. 

2) 장군가의 접시꽃 가문을 내걸고 울릉도 도항한 돗토리 배들 

울릉도로 도해한 돗토리번의 배들은 장군가의 가문인 접시꽃 문양을 깃발로 내걸었다고 하여 일본은 이것이 바로 막부의 공식 승인 하에 울릉도 도해가 이루어진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돗토리번주가 장군의 딸과 혼인했으므로 돗토리번은 친번(親藩)취급을 받아 원래 도쿠가와(德川)가문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입장이었다. 울릉도로 도해하는 배에 장군가 가문이 깃발로 사용되었던 이유는 돗토리번 자체가 친번이었기 때문이지 울릉도 도해가 막부의 공식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울릉도 도해를 독점하기 위해 오야, 무라카와 양가가 자신들의 배가 막부 소속 선박인 것처럼 타번(他藩)에게 과시하기 위해 장군가의 가문을 내걸었을 뿐이다. 이런 기술에도 일본은 교묘한 왜곡을 범하고 있다. 

3) 울릉도 도해면허는 한번만 발급되었다
울릉도 도해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면허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618(1625)년에 한 번씩 발급되었고 돗토리번 상인들은 첫해의 도해면허를 복사해 약 70년 간 계속 썼다. 돗토리 상인들은 매년 장군가나 막부 중진들에게 울릉도산 전복을 헌상하는 등 선물을 주면서 단속을 피한 것이다. 결국 울릉도 도해면허는 두 번 다시 발급 요청을 하기 어려운 성격의 불법면허였던 것이다. 

2. 독도의 일본명, 송도(마쓰시마)

일본인들은 독도에 대해서 17세기까지는 알지 못했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알게 된 것은 울릉도에 도해하면서였다. 그 때 울릉도보다 일본에 가까운 독도를 그들 나름대로 발견하면서 송도(松島:일본명, 마쓰시마)로 이름을 지었다. 
(주) 죽도(竹島 =울릉도 :일본명, 다케시마) 옆에 있으므로 송죽매(송죽매)의 개념으로 일본인이 독도를 송도로 이름 지었다. 

그런데 일본은, 당시 돗토리번 상인들이 에도 막부로부터 '송도도해면허', 즉 '독도도해면허'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논리로는 1696년 1월 '울릉도도해면허'는 막부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독도도해면허'는 폐지된 적이 없다. 즉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주장하기 위해 '독도도해면허'발급을 언급해 왔다. 
그러면 과연 '울릉도도해면허'와 별도로 '독도도해면허'는 존재했던 것인가?

1) '독도도해면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울릉도도해면허'는 에도막부가 발급했다는 증거가 있고 그 형태는 여러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독도도해면허'가 어떤 형태로 발급되어 어떻게 기재되었는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독도도해면허'자체는 없다. 즉 '독도도해면허'자체를 본 사람이 없는 것이 역사의 진실인 것이다. 

2) 일본이 근거로 내세운 기록 

그런데 일본 연구자들 중 일부는 독도도해면허가 발급된 해를 1660년이나 1661년이라고 지적한다. 아래는 그들 주장의 근거가 되는 고문서 <이케다가 문서(池田家文書)> 중의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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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내년 귀하의 배가 죽도(울릉도)로 도해할 때 송도(독도)에도 처음으로 도해한다는 건에 대해 무라카와 이치베와 의논하셨다는 것 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신인 가메야마 쇼자에몬측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니 여기서는 상세하게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삼가 말씀 드립니다. 

                                       오야 큐에몬님 9월 4일. 아베 켄하치로 마사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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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문서를 가리켜 일본이 '울릉도 도해면허' 뿐만 아니라 '독도도해면허'도 에도막부가 발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독도도해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무라카와 가문과 오야 가문이 독도로 가는 순번을 정하려는 에도 막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서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울릉도에 도해하는 도중에 독도가 있으므로 독도 도해는 울릉도 도해 면허만으로도 허가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문면을 보면, 무라카와 가문의 사람들은 이전부터 독도에 도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독도 도해 면허 없이 무라카와 가문은 독도에 도항했으므로 결국 독도도해면허' 자체가 별도로 필요 없는 면허였다. 

(주)일본의 연구에서도 먼저 무라카와 가문이 1657년경에 독도를 도해했고 1660년에 무라카와, 오야 두 가문 간에서 독도도해의 순번 조정이 있었다고 밝혀져 있다. '독도도해면허'없이 양가가 독도로 도해한 것이 역사의 진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