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연휴와 휴가철을 맞이하여 음주가 잦은 때입니다. 기분에 취해, 술에 취해 아무런 죄책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음주 후 운전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통해 안전하게 도착한 후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될까요?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음주씨는 친구들과 송년회 모임을 하면서 거나하게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음주씨는 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주자창 입구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음주씨는 차를 이동해 달라는 이웃 주민의 성화에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음주씨와 이웃 주민의 사소한 말다툼이 커지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나음주씨의 혈중 알콜농도가 0.130% 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음주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될까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안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을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즉,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인 통제가 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정답은 ‘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벌금을 내셔야 한다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 형사처벌은 받고,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결론이 달라 지인께서 혼란을 일으키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은 되지만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무엇보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