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은 2년 연속 제자리

1인당 국민소득(GNI)이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하락해 '3만 달러' 진입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성장률이 2%대로 가라앉았고 대외충격에 따른 원화약세 영향이 맞물려서다. 저 성장세를 극복할 전환점이 없을 경우 장기간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2%대의 낮은 성장률에 원화 환율약세가 맞물리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시기가 더 늦춰진다는 얘기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06년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양새다. LG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낮은 성장에 원화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8200달러에서 올해 2만7100달러, 내년에는 2만7000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은 2.6%, 내년 성장률은 2.7%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은 7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2.9%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메르스 충격이 사라지는 데 따른 반등효과와 추경에 따른 재정부양 효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는 높아지겠지만 연간 경제성장률이 2.6%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저유가 지속에도 소비는 뚜렷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장기 활력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 미래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수익성 악화로 임금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고용이 계속 둔화되면서 가계소득 확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도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성장률 기대가 0.1%p만 변해도 단기적으로 소비성향이 0.9%p까지 떨어질 수 있다. 낮은 성장에 원화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금리인상 우려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돼 수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침체로 소비부진도 이어져 3%대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내년 원/달러 환율 평균치도 1175원으로 올해 전망치(1135원)보다 40원 가량 오르면서 국민소득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를 달러로 환산한 개념이어서 달러화가 강세일수록 낮게 계산된다. 원/유로 환율은 1255원, 원/엔 환율은 100엔당 945원, 원/위안 환율은 179원 안팎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 영향으로 올해 0.8%, 내년 1.4%로 각각 예측됐다. 보고서는 "저유가와 경기부진으로 올해 소비자물가는 0.8%로 역대 최저수준이 이를 전망"이라며 "다만 작년 4분기부터 유가가 급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4분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대로 하락하겠지만, 주택건설 관련 투자는 내년까지 전년대비 20%대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취업자 수 증가는 20만7000명으로 올해(30만4000명)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실업률은 3.8%로 예상됐다. 금융, 도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고용 인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 부진으로 내년 연간 수출입 교역규모는 1조 달러를 밑돌 전망이다. 다만 수입물가 하락, 원화 약세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1080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116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돼 GDP의 8.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대외여건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도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금리인상 시 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시 정책금리 추가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원화 약세가 수출여건에는 긍정적이라고 해도 환율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환위험 관리비용이 증가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완화를 위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경제연구원은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면서 노동력부족에 따른 생산둔화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경쟁력 회복이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년 이후 1%대까지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머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88년(2만4470달러)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긴 이후 4년 만인 1992년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스위스는 2년, 스웨덴은 4년, 독일과 덴마크는 각각 6년이 걸렸고 미국은 9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6년 만에 국민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내년에도 더 떨어질 수 있어 최소한 1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할 때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강달러가 지속되면 올해 성장세를 감안해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고용구조 개선 등 경제체질에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중진국 함정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