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
“민간조사업법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의뢰가 가능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  홍경표 이사장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 발효되는 것을 시작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는 점차 바뀌고 있다. 특히 내년 FTA를 앞두고 3차 법률시장 개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의 홍경표 이사장은 “전 세계에서 민간조사사 제도가 없는 곳은 한국뿐으로 해외 법률시장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에 관련법을 통과시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설조사관인 셜록홈즈가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의뢰로 사건 해결을 도와주듯 민간조사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공권력이 미치기 힘든 영역에서 공익과 개인 사생활 보호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법률개방의 틈새시장으로 민간조사업법이 법제화된다면 1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 3조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협동조합의 조종열 이사는 내다봤다. 

-법률시장의 틈새, 민간조사사가 메꾼다
CCTV가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에 있어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조사  제도는 공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적 조사 활동에 대한 규제를 세워 공적인 기틀을 잡기 위해서도 민간조사업법의 국회 통과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간조사제도가 법제화되고 강력한 법적 장치가 수반된다면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증거수집 등의 다양한 틈새를 민간조사사가 효과적으로 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작금에는 특히 특화된 전문직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 감사, 보험, 지적재산권 사실조사, 산업스파이, 산업보안 누설 등의 업무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은 공식적인 인가를 취득한 최초의 기관으로 대한PIA협회, 한국특수직능재단(재)과 업무협약을 맺고 활동하는 신뢰받는 민간조사사협동조합이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홍경표 이사장의 운영철학을 기초로, 공익 우선 정신과 국가관이 확실한, 실질적인 민간조사원을 양성하고 있다. 젊은 조합원들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적이고 사적인 업무는 지양하고, 기업, 기업비밀 누설이나 감사, 보험, 지적재산권 사실조사, 산업스파이, 산업보안 누설 등의 공공 업무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법리에 의거해 증거 확보가 중요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못할 경우 변호사나 검사 또는 보험사의 요청을 받아 민간조사사(PIA)가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민간조사사가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각 분야에서 능력있는 인재인 경우 민간조사원을 준비해보는 것도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라 수행하는 민간조사는 합법적인 활동이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위주로 법안 제정 홍보가 이루어져 민간조사는 불법이라는 오해가 불거지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또한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민간조사사의 권한 확보가 필요한데 이 역시 법제화에 따라 수반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삼정 법무국장, 미래창조연구소 부소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한국경찰상담학회 교수, 국방아키텍터(군사전략전문가), 한국군상담학회 교수를 역임 중인 홍경표  이사장은 법은 물론이고 다방면에 걸친 식견과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활동가이다. 최근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좋은 멘토를 만나거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면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지난 7월 대전에서 150여 개  단체와 함께 ‘옳고바른마음쓰기 실천운동’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민간조사사의 법제화는 결국 국민의 권익으로 돌아온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의뢰가 가능

민간조사제도가 법제화 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흥신소 등의 불법 사각지대에 노출되거나 원치 않는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 구성원들의 업무 능력은 이미 대외적으로 검증이 된 바 있다. 일례로 최근에 유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관련한 증거 수집을 의뢰받고,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 자동차 보험사기인 관련 사건의 증거를 확보 후 3시간 만에 사건을 해결하여 보험사로부터 그 찬사를 받은 경우도 있다. 보험사기를 당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보험사기를 입증하면 보험사는 물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의뢰가 가능하다.  

민간조사제도가 법제화된다면 법조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신지식인 직업군으로 청년은 물론 경험치가 넓은 노년층의 희망이 될 것이다.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  조종열 이사는“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제화시대에 법률서비스 개방에 따른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하다”하고 “정확하고 실질적인 인권보호의 견인이 될 것이다” 등의 의견이 대부분이다. 홍경표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민간조사사(PIA)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고, 민간조사사(PIA) 역시 특화된 전문 직업에 종사한다는 의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는 조언과 함께 덧붙여 “행정적 조사권을 보장하는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된다면 국가를 위해 뛰는 민간조사사들로 인해 국가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토로한다. 

-국가의 경쟁력과 뿌리 찾기 위해 많은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다.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을 토종기업으로 투명하고 단단하게 운영하여 능력이 검증된 바 있는 홍경표 이사장은, 최근 해외 교포3세들이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들의 교육에 힘을 쓸 예정이다. 이 계획이 정부와 기업의 후원으로 정착이 된다면 청년과 그 동안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장년층의 2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수천명의 고용창출을 하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PIA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시대를 여는 홍경표 이사장, ‘도전’은 ‘희망’이라 외치는 50대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