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경사론 불식, 성과와 과제를 한꺼번에 떠안은 회담으로 평가!  
말뿐인 성과가 아닌 실행으로 이어져야...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차 현지시간으로 13-1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는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식 확인했다는 점이다. 한미 정상이 체결에 합의한 '한미 우주협력협정'도 전 세계 350조원 규모의 우주산업 시장에 한미가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 한국 TPP 가입에 미국 적극 지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방미는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남겼다"며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정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미 모두가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TPP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미국의 정상으로부터 우리나라의 TPP 가입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끌어냈다는 점에서다. 
지난 5일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정부가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TPP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우리나라는 그동안 2차 가입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왔다.

* 우주, 보건, 에너지 등 첨단 분야로 한미간 경제동맹 확대 
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체결된 양해각서(MOU)는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 우주, 제조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총 24건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엔지니어링 등 제조혁신 10건 , 에너지 신산업 5건 ,보건·의료 4건, 무역투자 3건, 우주 2건 등이었다.
우주 분야의 경우 '한미 우주협력협정' 조속 체결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양국 정부의 합의가 이뤄졌다. 우주개발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협력 확대로 2020년 무인 달 탐사를 준비 중인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한미 양국 국립보건원 간 의향서(LOI)가 체결되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백신·치료제 개발,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치료 등 정밀의료, 의료기기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핵심기술, 인력, 의료시스템 등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고령화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을 한미 양국이 주도하자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탄소저장활용 등 에너지 신산업 공동육성과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재원 활성화 등에 대한 협조체계가 마련됐다. 또 한미 양국은 제조혁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3차원(3D) 프린팅,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도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 간의 협력 네트워크도 새롭게 구축됐다. 기존의 한미 재계 네트워크였던 전국경제인연합회-미 상공회의소에 또 하나의 협력 채널이 추가된 셈이다. 

*한.미.일 협력 확대,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 협력 강화 
또한  한국·미국·일본, 한국·미국·중국, 한국·중국·일본 등 소규모 다자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도 최대 성과물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핵·북한 문제와 함께 일본의 과거사·영토 문제 등의 이유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한미 양국이 소(小)다자 협력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위성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9월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통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주 수석은 이와 관련, "통일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구체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한미 정상간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한미고위급 전략협의 강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당시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독일 얘기를 나눴다. 독일의 콜 수상이 10년 안에 독일 통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사흘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한다"며 "통일은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언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박 대통령은 전쟁의 공포, 핵무기 없는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미국은 이를 매우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3각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에 더해 한일 관계 차원에서도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그간 한국이 중국 측에 외교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이른바 '중국 경사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자세가 되야...  
이번 회담을 놓고 한미 정상의 첫 대북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미 양국간 북핵문제가 다르다고 해서 북핵문제 풀리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며 "이것도 그냥 말뿐인 성과로 본다"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형 전투기 도입을 통한 핵심기술 이전에 실패한 점을 들면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만큼 남북 고위급 회담과 국내 회담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여러 해석을 낳는다. 중국 문제에 대해 한국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할 말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기 때문이다.
대북 관련 강공책을 역설한 한미 공동성명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선 핵포기, 후 지원’ 방침을 밝혔다.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켰으니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은 더욱 어려워졌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성과와 과제를 함께 떠안은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이웃’인 한국 입장에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며 “치밀한 전략적 계산 아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안정을 위한 방향타를 제공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어지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논의한 한반도 통일 문제, 북한 핵 해결, 역내 안정 및 균형 등에 진전된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