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 >

'중국경사론' 불식…한미동맹의 진화 
미중 사이 주도적 외교 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3∼16일 방미,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 왔다.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정상의 공동선언을 도출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이번 회담으로 우리의 환태평양경제협의체(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동의도 받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차세대 전투기(KFX)사업에 필요한 4가지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글: 편집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네 번째 양자회담을 하고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인권문제 등 전반적인 대북정책과 관련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우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를 끌어올리고 북핵 이슈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데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4년차를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양국간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우주와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 첨단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와대와 백악관간에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고 사이버범죄와 군사적 사이버 공조를 강화하는 등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동맹 강화한 성공적인 회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9월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우려되었던 ‘중국 경사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19일 미국 워싱턴D.C.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서 “새롭고 주요한 합의가 있었던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동맹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한국이 중국에 기우는 것 아니냐는 경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양국이 빛 샐 틈 없는 동맹의 기반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없었고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나 제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은) 친미사대 매국 행각, 동족대결 구걸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백악관에서는 상전과 주구(走狗)가 이마를 맞대고 영악스럽게 불어댄 ‘북에 관한 공동성명’이라는 대결 쌍피리소리가 어지럽게 흘러나왔다”며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서’를 정조준했다. 이어 “남조선 집권자는 주제넘게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보다 강력한 제재’니 ‘북(인권) 문제가 개탄스럽다’느니 악담을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논평을 통해 “남조선 집권자의 이번 미국 행각은 친미사대 매국 행각, 동족대결 구걸 행각”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북아 안보 정세의 안정 도모
북한의 이런 이성을 잃은 맹공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동북아 안보정세의 안정을 위한 방향타를 제공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어지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논의한 한반도 통일 문제, 북한 핵 해결, 역내 안정 및 균형 등에 진전된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