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커진 CJ그룹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건물 두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으로 하여금 팬 재팬의 대출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이 배임죄의 주요 내용인데,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경가법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다. 특경가법은 범죄액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이득액을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따지기 어려울 때는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팬 재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가치, 대출조건,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인다는 것이다. 특경가법은 배임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50억원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형법상 배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형법 356조의 업무상 배임과는 양형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유죄로 봤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309억원에 달하는 배임죄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퉈지게 됐다.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함에 따라 양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CJ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CJ는 한숨을 돌리면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무죄 판결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그룹 전체에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활기가 돌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당장 이 회장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건강 상태도 곧바로 그룹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 파기환송으로 당장 그룹 경영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오너'가 곧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CJ그룹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CJ는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해 문화사업을 '글로벌 톱10'으로 성장시키고, 매출 15조6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었다. 특히, CJ는 그룹 비전 달성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판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채욱 CJ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룹 비전을 발표하면서 "10조 원의 투자 결정을 했지만, 순조로운 집행을 위해서는 오너의 결정이 필수적"이라며 이 회장 복귀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의 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커졌다"며 "오너의 부재로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CJ그룹은 그동안 투자와 M&A 등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다.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이 2월 싱가포르 물류업체 인수에 참여했다가 쓴잔을 마셨고, CGV도 인도극장 기업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하기도 했었다. 무엇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경영 참여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경영 일선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사결정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실제로 CJ그룹은 오너인 이 회장이 강력한 ‘1인 체제’로 키워낸 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룹 전반을 살피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모두 이 회장이 했다. 식품회사가 문화 사업에 투자를 시작한 것도, 인수합병을 통해 계열사를 늘린 것도 모두 이 회장의 결정이었다. 이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1997년 삼성에서 분리된 CJ제일제당(097950)은 현재 종합 식품회사이자 문화회사로 성장했다. 분리 당시 2조원에 불과했던 그룹 매출은 28조원에 이른다. 실제로 CJ그룹은 이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마의 30조원’ 매출 벽을 좀처럼 깨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인수합병이 무산되거나 연기됐고 투자도 미뤄졌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매출과 수익을 지키고 있지만 길게 버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승계구도 또는 전문경영인 발굴이 있을 때까지 이 회장이 자리를 지키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CJ그룹으로는 최상인 상황이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이 걸림돌이다. 아버지의 상 중에도 신장 이식 후 거부반응 등으로 감염 우려가 있어 빈소를 지키지 못했을 만큼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까지 더 악화됐다. CJ그룹 관계자는 “만약 상고가 기각됐다면 건강 때문에 큰 문제였을 것”이라며 “아버지의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하면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