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면세점 후폭풍

'서울 시내 면세점 대전'에서 신세계와 두산이 사실상 승리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면세점 제도 개편 결과에 따라 면세점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신생업체의 경우 자리를 잡을 때까지 '승자의 저주'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초부터 기획재정부·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관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면세점 운영 업체들로부터 정부가 걷는 수수료율이 대폭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매출액의 0.05’ 수준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10배(0.5)로 올리거나 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아예 대기업의 면세사업 특허수수료를 현재의 100배인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의 경우 1로 늘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특정 소수 업체에 면세사업 이익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기존 또는 신생 사업자 모두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연간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롯데면세점 소공점을 예로 들면, 현재 수수료율(0.05%)에 따르면 한 해 10억원만 내면 되지만 0.5%로 뛰면 무려 100억원을 납부해야한다. 현재 전국 시내 17개 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4~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면세점 운영으로 이익은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수수료가 늘어나면 결국 유통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것 뿐"이라며 "그러면 국내 면세점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관광 사업 자체가 죽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면세점 시장을 소수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독과점 지위 업체들을 아예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면세점 독과점 기준은 '면세점 특허(점포) 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0%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특허 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넘어선 업체가 새 면세점을 가질 수 없도록 막자는 주장이다. 업계 '빅2' 롯데와 신라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이 도태돼 자연스럽게 독과점 지위에 올랐고, 막대한 투자 등을 통해 면세사업 역량을 키워온 결과인데 이제 와서 손발을 묶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경쟁력이 월등한 시장 선두업체들의 경우 자유 경쟁 체제에서 '생존' 가능성이 큰 만큼, 진입 장벽 철폐가 오히려 독과점 논란 없는 성장을 보장하는 차선책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롯데면세점 잠실점(월드타워점)과 장충동 SK워커힐이 탈락하자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현행 '5년'인 보세판매장(면세점) 영업특허 기간이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으나, 2년 전 대기업 독과점 반대 기류 등의 영향으로 관세법이 바뀌면서 롯데·SK 등 기존 업체도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신규 지원 업체들과 경쟁을 벌여야하는 처지가 됐다. '5년 주기 특허 재승인' 제도는 법의 취지처럼 한 업체에 장기간 독점적 지위나 특혜를 주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투자와 영업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탁월한 영업 실적을 내는 업체일지라도 5년마다 생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쟁을 치러야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실제로 이번에 탈락한 롯데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4,820억 원)은 서울 시내 면세점 가운데 세 번째로 많고 지난해 이전·확정 과정에서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까지 투자됐지만, 결국 월드타워에 자리를 잡은 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제대로 갖추는데 최소 5년 이상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면세점의 주인이 5년 만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합리한 만큼, 10년 이상으로 특허 기간을 다시 늘려달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규모 인력의 고용불안도 후유증이 크다. 최우선 과제는 대규모 인력의 고용 불안 문제다. 업체들은 저마다 고용 보장과 승계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 근로자 모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장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는 롯데 소속 직원 150여명과 입점 브랜드 파견 직원 1000여명 등 130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워커힐면세점에는 면세점 소속 직원 200명가량과 입점 브랜드 파견 직원 700명가량 등 약 9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 규모나 브랜드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직원 모두에게 맞는 자리가 생기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100% 고용 보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은 재고 물량도 떠안을 판이다. 면세점은 사업 구조상 명품 등을 대량으로 직접 매입해서 판매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주문한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하다”며 “반품한다고 해도 개별 업체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롯데 측이 고용 보장과 승계 원칙을 밝혔고 신세계와 두산도 기존 면세점 인력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인력을 100% 고용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특허권을 잃게 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은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롯데는 이전비용을 아직 환수하지 못한데다 SK는 1,000억원을 들여 리뉴얼 공사 중이다. 월드타워점은 활용 대안을 대각도로 논의 중이며 워커힐점은 호텔 컨벤션 등으로 용도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점까지 판매하지 못한 물량은 고스란히 재고로 남게 됐다. 더구나 내년 봄여름 시즌을 대비한 상품도 상당 부분 발주한 상태라 재고 부담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렇다보니 5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한부' 면세점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불편함을 준다는 지적에 일본의 경우처럼 시내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특허 기간과 수수료 등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