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진실 9 -2 
울릉도 쟁계 2

아베 정권은 독도 분쟁 지역화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또 지난해 8월 독도 문제에 대한 특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내 여론몰이에 나서는 가하면 같은 해 10월에는 외무성 사이트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동영상을 배포했다. 지난 해 4월에는 아예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진실을 왜곡하고 호시탐탐 독도를 빼앗을 기회만 노리는 일본에 대해 옛 문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 시리즈는 독도의 역사개관에서 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한일간 독도논쟁의 진실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 장희빈 폐비사건과 서인정권의 등장 

그런데 이 때 쯔음 숙종임금의 중전 자리에 있던 장희빈 폐비 사건이 일어나 그녀를 등에 업고 권좌에 오른 남인세력이 몰락했다. 이것을 계기로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 영의정으로 남구만(남구만)이 임명되었다. 

남구만은 귤진중이 돌려보낸 서계를 보고 남인들이 벌인 저질 외교에 대해 분노했다. 남구만은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일본명이니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이명(異名)에 불과함을 일본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울릉도로 일본인들이 도항해 오기를 강력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서계를 귤진중에게 건넸다.  

4. 일본 에도막부,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다 
쓰시마번으로부터 조선의 울릉도에 대한 태도를 보고 받은 에도막부는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독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돗토리번은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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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울릉도)는 떨어져 있는 섬이므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호키수(호키수: 돗토리번 속의 호키국의 장)가 지배하는 땅이 아닙니다'. 
                                  (1693년 5월 22일 이케다 가<池田家>  문서 )

다케시마(울릉도)는 이나바(돗토리번의 이나바 국) 호키 부속이 아닙니다. 

                                                (1695년 12월 24일 이케다가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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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1월 25일, 돗토리번()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지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본 내 지방도 독도를 영유하지 않는다고 에도막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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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시마(독도)는 두 나라 (이나바국과 호키국)소속이 아닙니다. 다케시마(울릉도)에 도해하는 길에 있는 섬입니다. 
마쓰시마는 어떤 나라 (=일본의 각 지방)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1696년 1.25 다케시마 문서 속 이소타케시마 각서: 돗토리 박물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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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1696년 1월 28일 에도막부는 돗토리번에 대해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울릉도가 조선영토로 인정된 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건너가기 위한 기항지로 사용된 독도에도 도해하지 않게 되었다. '오야가 문서' 에도 쓰여 있듯이 '독도는 울릉도에 속하는 섬(다케시마 속에 있는 마쓰시마'이었기 때문에 '울릉도 도해금지령'에는 '독도 도해금지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 17세기 말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고 독도영유권문제는 종료되었던 것이다. 

5. 1870년, 외무성이 '독도는 조선부속'이라고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도해는 17세기말에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외무성이 확인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1870년 외무성의 사다 하쿠보 등 3명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이지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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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 

이 건은 마쓰시마(독도)는 다케시마(울릉도)옆에 있는 섬인데 마쓰시마에 대해서 지금까지 게재된 공문서가 없다.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겐로쿠 시대(1688-1704)이후에는 잠시 동안 조선에서 체류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놓았으나 (이후) 이전과 같은 무인도가 되었다. 

(울릉도에서는) 대나무 혹은 대나무보다 굵은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이 자생으로 자란다. 그 외에 어업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고 한다. (후략)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1870, 일본 이교사료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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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7세기 말 일본은 마쓰시마(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하였고 울릉도와 함께 조선영토라고 1870년 외무성보고서를 통해 재확인시켜 주었다. 일본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 현재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