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 경제 위기, 그 탈출구는?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2%대 중·후반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신증권 박형중 연구원은 "내년에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볼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내년에 2.5%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것은 올해 총력전을 펼친 터라 추가로 나올 부양 카드가 없고, 각 분야에서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가라앉자 정부는 대규모 추경을 비롯해 개별소비세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했다. 그러나 연말에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끝나면 당장 내년 초부터 '소비 절벽'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낮은 경제 성장률의 원인으로는 소비 증가 둔화와 수출 부진이 꼽혔다. 소비 회복이 이뤄질 요인을 찾기 어렵고, 수출에 있어서도 재고와 출하 불균형 상태(생산은 많지만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연구원은 "한국의 재고와 출하 불균형 상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견줄 수 있을 정도"라며 "재고와 출하의 불균형은 한국경제가 위기였을 때 예외없이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한국은행이 소극적 통화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의 위험만을 키울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저성장, 디플레이션 환경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에도 여파 커 
2016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12월 15~16일에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한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돈 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이 불일치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럽과 미국이 상반된 통화정책을 펼치면 양쪽 모두 원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유럽으로서는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이 자금이 모두 미국과 달러 자산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유럽은 물가 상승에, 미국은 자산 가격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6월 이후 주식시장이 세 차례 폭락하고, 갑작스러운 위안화 평가절하까지 단행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잉 투자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제조업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중국 광공업 성장률(명목기준)이 지난해 5.1퍼센트에서 올 상반기 1.2퍼센트로 낮아졌다. 향후에도 중국 제조업 둔화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성장률 둔화와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로 내년에도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 같다. 유가의 경우, 석유 수요가 둔화하는데도 중동 산유국들과 미국 셰일석유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해져 2016년에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 감소로 위험에 빠진 한국 경제
2015년 수출은 전년대비 7.1퍼센트 감소한 5천3백20억 달러, 수입은 16.3퍼센트 감소한 4천4백억 달러로 예상된다(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전체 수출의 25퍼센트)이 10월까지 4.3퍼센트 줄었고,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백20억 달러 흑자로 2014년의 갑절로 늘어날 듯하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할 수 있다.

수출 감소의 주 원인은 석유·화학·철강 제품 등의 수출 단가 하락 때문이다(수입 감소의 주 원인도 석유·석탄·가스 등의 에너지·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이다). 수출 물량 증가는 둔화(3.3퍼센트)된 반면, 수출 단가가 급락(-10.8퍼센트)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이다. 수출 단가의 하락은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퍼센트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퍼센트대로 보고 있다. 올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단기부양책으로 그나마 성장을 유지했지만 내년에도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성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심각한 수출 감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엄격해지는 등 소비와 건설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작년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가 6일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 전반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했다. 반면 수출을 여전히 고전 중이다. 11월 중 수출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했으나 선박수출이 증가하고 기저효과 작용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줄면서 감소폭이 축소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박을 제외한 수출이 전월(11.5%)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마이너스 12.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 전반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OECD 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및 ICT를 제외한 광공업생산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하락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광공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중국, 미국 등 수출이나 석유 산업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유가 하락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 경제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박근혜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경제위기의 고통은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에게 떠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대대적인 규모의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임금 동결, 삭감,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원 감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6년 대한민국의 서민층이 어디까지 버텨줄지 미지수이다. 대기업 위주의 정부 정책과 부자 감세는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채울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여겨진다.